분야
hwp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 정리
2. 우리나라 입양 및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기술
가.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다.
나. 입양특례법의 문제점
다. 민간 및 공공 입양기관 전문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라. 입양 후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
3.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의 생각을 서술
Ⅲ. 결론
Ⅳ. 참고자료
우리나라는 경제선진국 클럽인 OECD에 가입할 정도로 경제적 풍요를 달성하였으나, 현실을 왜곡한 입양특례법 재정으로 국내입양이 쉽지 않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수천명의 영유아들을 해외에 입양시키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이제는 입양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우는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나의 생각을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최근 개정된 입양특례법 주요 내용 정리
2011년 8월 4일 정부에서는 입양특례법 즉,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관한 법적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힘든 아동에게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양부모가 될 자격에 대하여 양자를 부양할 재산이 있으며, 양자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학대나 성폭력, 마약등의 경력이 없는 자에 국한하고 있다. 또한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 해당 아동의 친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1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 부모의 동의 외에 아동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공개입양가족의 적응 권지성 저 | 나눔의집 |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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