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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도입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의 규범적 성격(법적성격)
2.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헌법 제 37조와의 관계
Ⅲ. 행복추구권 조항
1. 행복추구권 조항의 규범적 성격(법적성격)
2. 행복추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3. 행복추구권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4.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효력
5. 행복추구권조항과 헌법 제37조와의 관계
Ⅳ. 결어
Ⅴ. 판례
1. 간통죄 (형법 제 241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1990.9.19. 89헌마82)
2.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1998.10.15 98헌마168)
Ⅰ. 일반적 인격권
1. 법적 근거
2. 내용
Ⅱ. 자기결정권
1. 근거
2. 내용
Ⅲ.판례
1.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사건
2.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 강제
3.신체과잉 수색행위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의 기본권성 인정여부
1) 객관적 헌법원리설(기본권성 부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구체적․개별적 권리가 아니라 모든 기본권보장의 목적 내지 가치지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선언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권영성, 「헌법학원론」(2003년판) p356~p357, 허영, 「한국헌법론」(2003년판), p315 각주1. 김계환, 「헌법학정해」(1997년판), p413~414
즉, 존엄성 규정은 구체적인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또는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 전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라고 한다. 계희열, 「헌법학(中)」(2000년판), p179
이때 헌법 10조 제1문 전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제10조 제1문 후단(또는 제11조부터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 제37조 조항(헌법에 열거된 모든 기본권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보장)은 목적과 수단의 유기적 관계로 본다. 현재의 다수설적 입장이다.
2) 주관적 공권성설(기본권 긍정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객관적 질서로서 근본규범인 동시에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으로 보며 헌법 제10조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합하여 포괄적 기본권을 규정한 것이며, 또한 주기본권인 동시에 협의에 있어서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도 함께 보장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김철수, 「헌법학개론」(2002년판), p375
구병삭 교수는 이렇게 볼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경제적․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도 이에 포함하여 인정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 김철수, 「헌법학개론」(2002년판), 박영사
◇ 권영성, 「헌법학원론」(2003년판), 법문사
◇ 계희열, 「헌법학(中)」(2000년판), 박영사
◇ 구병삭, 「신헌법론」(1988년 신고판), 박영사
◇ 김계환 「헌법학정해」(1997년판), 박영사
◇ 강경근, 「헌법」(2002년판), 법문사
◇ 김영추, 「신헌법강의」(1988년 개정판), 형설출판사
◇ 박일경, 「제6공화국 신헌법」(1990년판), 법경출판사
◇ 홍성방, 「헌법학」(2002년판), 현암사
◇ 강태수, , 「고시연구」(2001년 8월호)
◇ 임지봉, ,「고시계」(2002년 7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