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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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2. 영국의 경우
3. 기타 국가의 입법상황
III. 현행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
IV.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여부
V. 결론

본문내용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집에 혼자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1996년 뉴저지州에서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고, 연방법률로도 제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주 및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을 통칭하여 Megan's Law라고 부르게 되었다.(정확한 명칭은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통권 제46호, 2001‧여름호),202면; 이경재,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가. 법률의 유형
대표적인 Megan's Law의 입법조치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의 등록과 공개제도로서 이에는 형사사법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되 이를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는 형태와 등록과 더불어 일정범위의 대중에게 공개하는 형태가 있다. 둘째는, 성범죄자에게 강화된 법정형을 부과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