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떤 복지정책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지 복지국가 개혁구상방안을 참고로 제시해 보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복지국가의 개혁방식
1) 자유주의 방식
2) 보수주의 방식
3) 사회민주주의 방식
2. 한국형 복지국가가 이루어야 하는 복지정책의 주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복지국가의 개혁방식
1) 자유주의 방식
여기에 속하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과 같이 앵글로-색슨 국가들로 이 전략은 완전고용과 건전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사회복지제도를 후퇴시킨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저임금을 가능케 하는데 이에 따라 고용은 증가된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제도의 후퇴 역시 고용의 증가에 기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보장제 등의 축소를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유주의 방식의 개혁은 불평등과 빈곤을 증대시켰다. 1980년대를 통해 중간 소득층의 최저 1/10에 속한 저소득층은 미국에서 11%, 영국에서 14%, 캐나다에서 9%, 호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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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복지국가가 이루어야 하는 복지정책의 주축
유형론적 관점에서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여러 복지유형의 특성이 중첩된 혼합형으로 규정했다. 사회보험의 기본설계는 보수주의 방식과 유사한데 그 혜택 요건은 고용연계적 원리에 기초한 임금생활자 복지국가와 공통점이 많다. 노동시장정책과 공적 부조는 자유주의 복지체제와 유사성을 공유하는 반면, 정책입안자 내지 복지정책과 관련된 여론주도자 중에는 사회민주주의적 지향을 가진 부류도 많다. 다시 말하면 제도설계, 수혜요건, 재정, 복지행정, 정책이념 등이 어떤 하나의 원리로 파악되지 않는 다중적 성격을 갖는다. 이런 상황에서 각 시기별로 돌발하는 기업문제와 새로운 복지수요를 개별적으로 충족시켜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복지제도를 특정 유형으로 확정하기 어려워진다. 이러한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최호진, “세계화와 서구 복지국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 2000
- 이화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전략으로서의 '제3의 길' 연구” 위덕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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