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논의배경
본론
Ⅰ. 기업도시
1. 개념
2. 논의배경
3. 기업도시의 유형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5. 사업지원방안
(1) 투자유치방안
(2) 공공성확보방안
6. 기대효과
Ⅱ. 충주기업도시
1. 충주기업도시 개발사업
1) 사업개요
2) 주요 추진현황
3) 용지분양 현황
4) 기대효과
2. 충주기업도시사업의 문제점
1) 개발계획 문제
2) 기반시설 및 공급인력의 부족
Ⅲ. 해외 사례
1. 미국 실리콘 밸리
2. 스웨덴의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
3. 일본 도요타시
Ⅳ. 시사점
1. 정부의 적극적 지원
2. 기업도시의 시행주체는 기업
3. 정주형 기업도시 건설
4. 기업과 지역대학의 산학협력체계 구축
5. 지역,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
결론
참고문헌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산업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그 결과 산업·금융 등 경제활동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방은 인구감소를 겪는 실정으로 산업공동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실업 증가로 지방의 자립기반이 크게 약화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기업도시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토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유도하게 되면,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지방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도시 개발에서 중앙정부가 기존에 시행하던 규제 정책들이 지방의 기업유치나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서 지자체 수준의 인센티브, 기업유치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 혹은 상급지자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기업유치를 이끌어 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업도시를 통해 정부간 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기업도시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인 충주를 중심으로 기업도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기업도시 개발이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Ⅰ. 기업도시
1. 개념
기업도시란 제조업․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이다.
우리나라 6개 지방에 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활용하여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기업이 개발하는 ‘자급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도시를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대한민국 신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기업도시의 기본 구상은 산업, 연구, 관광, 레저, 업무 등 경제활동을 위한 주된 기능은 물론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족적 복합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2. 논의배경
기업도시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전국경제인연합회(FKT)가 ‘기업도시건설을 통한 투자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전경련은 이 건의에서 기업의 투자의욕고취와 일자리창출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충주기업도시 분양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철.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2012
‘기업도시’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정책과제 . 장순희. 「한국공공관리학보」제18권 제2호 2004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해설, 김정렬, 국토해양부 . 2005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조재훈, 국토해양부 . 2009
국토해양부 기업도시 http://enterprisecity.moct.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