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조선의 법률
1) 유교가 조선의 정치에 개입된 배경
2) 덕치주의의 개념
(1) 덕치주의란?
(2) 공자의 법률과 형벌
3) 『경국대전』
(1)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
(2) 『경국대전』의 특징
4) 서양 법치주의의 개념
3. 현대는 덕치주의인가 법치주의인가?
1) 현 법률에서의 유학적 요소 적용 사례
(1) ‘정당방위’ 관련 사례
(2) ‘정당행위’ 관련 사례
2) 현 법률에서의 법치주의적 요소 적용 사례
(1) 학림 사건 무죄 판결 사례
(2) 허위광고 손해배상 판결 사례
4. 결론
5. 참고 문헌
우리는 흔히 TV에서 종종 조선 시대를 다룬 드라마를 보게 된다. 이런 사극 드라마에서는 주로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주로 사대부들에게 한정된 것이었고, 민간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죄목들로 수령 앞에서 처결을 받곤 한다. 이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우리는 대역죄인의 경우 고문을 받는다고 하면 주리를 트는 것을 상상하고, 사형수의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죄인 앞에서 망나니가 물을 뿜으며 칼춤을 추는 장면을 상상할 것이다. 만약 영화 ‘미인도’를 본 사람이라면 남자 주인공의 사지를 각각 황소에 매달고, 지하에 대창들이 수북이 꽂혀있는 가운데 사지가 찢겨 떨어지는 ‘능지처참’의 방법으로 죽게 될 뻔했던 장면이 어렴풋이 기억날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과연 조선시대 형벌의 방법이 그것들뿐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주리’라는 고문 방법이 실제로 법전에서 규정되어 있는 고문 방법이었을까? 죄수를 사형시키는 방법은 목을 베는 것 하나뿐이었을까?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선시대의 형벌은 더 체계적이고, 다양했다.
본 조는 조선의 법률과, 법률 중에서도 특히 형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따라서 유교가 조선의 정치에 개입된 배경을 살펴보고, 조선 법률의 근간이 되었던 유교의 ‘덕치’사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 배경과 수록되어 있는 형벌 제도를 살펴보고, ‘덕치’와 배치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서양의 ‘법치’ 개념을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유학적 요소와 법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는 현대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법률이 어디로 나아가면 좋을 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2. 조선의 법률
1) 유교가 조선의 정치에 개입된 배경
-유교의 민본사상: 국가 통치 행위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
-조선 왕조가 새 왕조 개창의 역사적 정당성을 유교에서 구한 것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 제 관계의 변화에 따른 역사적 산물임.
- 참고 도서
강정인,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 2007, 책세상
김수길 외 4인, 『손에 잡히는 대학․중용』, 2008, 대유학당
김수길 외 4인, 『손에 잡히는 논어』, 2009, 대유학당
나준식 옮김, 『옛 선인들에게서 배우는 지혜로운 이야기 공자』, 2008, 새벽이슬
손경희, 『조선이 버린 여인들』, 2008, 문학동네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1996, 청년사
- 참고 논문
이재룡, 「조선 시대의 법 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동양사회사상 제3집, 2000
김비환, 「『경국대전』체제에 나타난 유교적 법치주의의 구조와 성격」, 성균관법학 제20호, 2008
- 참고 사이트
내일신문 박소원, 「학림사건 31년만에 무죄 확정판결」,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666971&sid=E&tid=0, 2012. 6. 18.
네이버 지식백과, 「법치주의」,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6098&mobile&categoryId=1595
네이버 지식백과, 「『경국대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80501&mobile&categoryId=2644
동아일보, 「[O2]추행범 혀 물었다면 정당방위? 과잉방위?」,
http://news.nate.com/view/20121110n01198, 2012. 11. 12.
두산백과, 「덕치사상」,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82115&mobile&categoryId=200000015
법률신문 이성진, 「대한변협 공익소송특위, 첫 공익소송 승소」,
http://news.lec.co.kr/gisaView/detailView.html?menu_code=10&gisaCode=L001002007010016&tblName=tblNews, 2012. 9. 21.
별빛나무, 「덕치」, http://cafe.naver.com/subjectivehistory/870, 2012. 8. 5.
연합뉴스, 「"손녀 차 안에 버려둔 사람 때린 것은 정당방위"」,
http://news.nate.com/view/20100825n19355, 2010.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