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의 쟁점
Ⅱ. 사건의 흐름
1. 참여정부 이전의 사건전개
2. 참여정부와 제주 해군 기지
3. 이명박 정부
Ⅲ. 시사점
1. 가치의 대립
1) 가치의 대립_평화와 안보
2) 국내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3) 제주해군기지 사안에의 적용
2. 정치적 이해관계
1) 제주도지사와 중앙정부
2) 제주도민과 강정마을주민
3) 대통령
4) 국방부
5) 시민사회단체
6) 사안에의 적용 및 종합적 검토
3.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4. 절차적 문제점
1) 유치신청과정에서의문제점
2) 제주도청의 해군기지 유치절차상 문제점
3) 해군측의강정마을해군기지유치과정에서의 문제점
4) 정책적 시사점
Ⅳ. 다른 사안에의 적용
1. 국내사례
1) 4대강 사업
2) 한미 자유무역 협정
2. 해외사례 - 독일 탈원전 사례
Ⅴ. 결론-정책적 제언
-연구목적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 시민사회계로까지 번지며 날로 심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제주도가 우리나라 교역물동량의 99.8%가 통과하는 중요한 전략 요충지로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유사시 증원전력과 물자를 수송의 핵심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해군기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적극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환경파괴 등의 이유를 들며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갈등을 빚고 있다. 이후 제주도의 건설공사 보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기지 공사 중단을 위한 제주도의 대응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제주도와 국방부 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권에 이어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온 국책사업이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방부, 의회, 제주도지사,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사안이다. 그리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말바꾸기 행태 등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 사안을 연구함으로서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를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절차법상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이 보고서는 사건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고, 행정학적 관점에서 유의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사점을 다른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해본 후 공통적으로 적용할 만한 정책적 제언을 추가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따라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이 보고서의 주된 논점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현재의 찬반논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소개도 최소화하였다.
연구 대상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대하여, 국제정세적인 부분은 생략하고 국내에서 관찰되는 이해관계만을 살펴보는 것으로 범위를 좁혔다. 또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논의는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의 쟁점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참여정부 이후의 사건진행에만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
강정마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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