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독점 이론
1) 주류 경제학파의 독점관
(1) 독점의 성립과 원인
(2) 독점의 폐해와 완화
2) 다양한 학파의 독점관
(1) 신오스트리아 학파 견해
(2) 마르크스 견해
Ⅲ. 정부의 독점기업 규제 방안
1) 독점기업 가격규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Ⅳ. 미국의 기업분할 제도
1) 독점기업분할 제도
2) AT&T 분할 사례
(1) 1974년 FCC 제소
(2) 1984년 MFJ (Modified Final Judgement)
Ⅴ. 결론
1) 독점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
2) AT&T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Ⅵ. 참고문헌
현대 자본주의에서 대부분의 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소매 부문이 점유했던 경쟁이 지금은 거대한 독점영역에 편입되고 기술 혁신에 의해 떠오르는 회사와 산업부문이 빠르게 독점적 지위에 안착하였다. 독점 기업은 생산물을 판매하는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간단히 말해 독점의 시장 지배력은 어느 때보다 우세해지고 있다.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독점 시장은 많은 부정적 측면이 존재한다. 독점 기업은 구매자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윤이 극대화가 되도록 가격을 결정한다. 이로 인해 이윤의 폭 만큼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며 기업의 공정한 발전과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난다. 과거 역사를 통해 보면, 독점은 늘 존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제 전반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구조의 한 측면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한 독점의 성립과 폐해를 연구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았던 불합리한 독점 기업의 실태와 우리의 후생변화를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학파가 주장한 독점관을 살펴봄으로써 독점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방법과 외국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사점과 독점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가 될 것이다.
Ⅱ. 독점 이론
1) 주류 경제학파의 독점관
주류 경제학에서 독점관을 설명할 때 주로 완전경쟁시장과 대비하여 경쟁의 강도가 인위적 혹은 자연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지 큰 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1) 독점의 성립과 원인
주류 경제학은 독점을 어떤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기 않고 그 재화가 오직 하나의 공급자에 의해 공급되는 현상이라 정의한다.
1) 홍훈, (2010)『경제학의 역사』, 박영사
2) 이정전, (1997)『두 경제학의 이야기』, 한길사
3) 정영진, (2003),『미국 독점규제법』, 다산출판사
4) 강철규, (1999)『재벌개혁의 경제학』, 다산출판사
5) 곽정수, (2012),『재벌들의 밥그릇』, 홍익출판사
6) 김균 ･ 김대환, (1999),『한국재벌개혁론』, 나남
7) 김성구, (2011),『현대자본주의와 장기불황 (국가독점자본주의론의
시각)』, 그린비라이프
8) 리오 휴버먼, (2011), 김영배 옮김『휴버먼의 자본론』, 어바웃어북
9) 그레고리 맨큐. (2011), 김종석･김경환 옮김,『맨큐의 경제학』,
CengageLearning
10) 에치고 가즈노리. (1997), 공병호 옮김, “경쟁과 독점”,《자유기업센터》
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2012), “독점금지법”,《한국학중앙연구원》
12) 신영수, (2005), "입법모델로서 미국 독점금지법의 효용과 한계"
《한국법제연구원》
13) 김두진, (2003), "정보통신분야의 독점기업 분할",《한국법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