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전자정부의 분류
3. 전자정부 서비스
4. 전자정부 구현의 내용
5. 새로운 전자정부의 발전모형
1) 새로운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의 필요성
2) 새로운 전자정부 모형의 고려사항
3) 새로운 전자정부 발전단계 모형
6. 전자정부의 성과
7. 해외의 전자정부 사례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싱가포르
5) 호주
8. 참고자료
전자정부라는 개념은 90년대 초 미국에서 등장하는 데 이 당시 전자정부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자상거래 개념에서 출발하게 됐다.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행정개혁운동인 NPR(1993)의 첨부보고서로 발간된 “Reengineering Government through IT(1993)”에서 전자정부에 대해 “전자정부는 우선 전자은행에서 보여준 아이디어를 확대시킨 것이다. ATM, 신용카드 및 전국적인 은행 네트워크가 은행 업무를 매우 효율적으로 만든 것처럼 전자정부도 정부와 의사소통하는 것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해 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도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나름대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자정부는 단순히 정보기술에 의하여 정부의 업무처리 방식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장 및 정부와 국민 간의 의사소통 및 권력적 변화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개념에 대하여 학자나 실무자들 사이에서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자정부법에 명기된 전자정부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전자정부법 제1조는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업을 촉진시키고, 행정기관의 생산성·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자정부의 구현을 행정기관의 생산성과 투명성 및 민주성과 연계시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제2조 1호 에서 전자정부는 다소 협소한 의미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전자정부”라 함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의 사무를 전자화함으로써 행정기관 상호간 또는 국민에 대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정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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