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성장과분배, 지지자들의주장, 노무현과이명박의정책차이, 한국적현실, 개인적인비판)

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성장과분배, 지지자들의주장, 노무현과이명박의정책차이, 한국적현실, 개인적인비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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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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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장우선정책과 분배우선정책(성장과분배, 지지자들의주장, 노무현과이명박의정책차이, 한국적현실, 개인적인비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두 정책의 이해
2. 성장우선정책 지지자들의 주장.
3. 분배우선정책 지지자들의 주장.
4. 노무현, 이명박 정책의 차이
5. 한국의 현실과 개인적인 관점에서의 비판.
6. 결론

본문내용

1. 두 정책의 이해
이 정책은 정해진 돈(GDP 혹은 GNP 또는 예산)을 성장을 위해 사회 간접자본(도로, 항만등) 위주로 써서 경제성장을 먼저 고려하느냐? 아니면, 극빈층(빈민촌의 기초연금지급, 소년 소녀 가장의 학비지원,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재정지원 확대등등) 어느정도 선까지 지원 하느냐? 를 선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성장우선정책과 소득재분배 정책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다.
한국이 한 해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부는 일정수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성장우선정책의 경우는 일단 돈을 더 벌수 있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고 또 사회 간접시설들을 확충하여 경제 성장을 먼저 이룩해서 경제성장을 이룬 만큼 파이(부)가 커지면 사회복지 예산 등을 늘리자는 주의나 주장이다.
-분배우선정책은, 경제를 성장시켜 파이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국민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므로 소득재분배나 복지지원을 늘려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장을 해야 하지 않느냐? 는 주의 또는 주장이다.
그러니 어떤 것이 좋다 또는 맞는 답이다 말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다.
두 주장 다 맞고, 또 틀리기 때문인데, 결국은 가치관의 차이 또는 지향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두 정책 다 한쪽만 몰아서 하자는 것은 아니다. 둘 중 어디에 비중을 더 두어서 해야 맞느냐? 의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2. 성장우선정책 지지자들의 주장.
- 먼저 파이(부)를 늘려야 나눠먹을 양도 커지는 법이니 성장우선정책으로 가야한다.

하고 싶은 말

작성하기 힘들었지만 보람있었네요.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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