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규정 및 가이드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
제2절 정책과제별 세부 방안
1. 법제도 보완 방안
2. Complete streets의 구현 관련 지침 및 기준 마련
3.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사업 보완을 통한 Complete streets구현 추진 방안
제3절 Complete streets의 기대효과
1. 안전성 측면
2. 국민 건강 측면
3. 기후 변화 측면
4. 교통약자 측면
5. 경제 활성화 측면
Complete streets구현에 대한 국외의 정책들과 국내의 여건 검토를 기초로 살펴보면, 국내에서 Complete streets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은 관련 법규의 개정이다. Complete streets에 대한 법 규정의 보완이 없는 현 상태로는 Complete streets를 제대로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국내 여건에 맞춰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는 기존에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던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과 같은 관련 산업과의 연계로 이를 통해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음으로는 Complete streets의 설계 지침을 마련하여 다양한 종류의 도로 및 주변 시설물의 정비와 관련된 실질적인 측면에서 Complete streets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
1. 교통관련 법제도 보완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서는 중요 상위법에 Complete streets 구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규정들을 보충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미국은 연방법의 보행 및 자전거 시설 강화 규정을 근거로 개별 주나 도시에서 관련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유럽 주요국들은 최상위 교통 정책 및 계획에 승용차 이용 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촉진 정책을 담아 Complete streets의 구현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국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Complete streets의 구현을 위해서는 법적 토대의 마련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도로교통수단 및 시설과 관련한 주요 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최근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교통기본법안]에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교통권’ 관련 조항이 Complete streets 구현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그 세부 규정들에 대해서는 보행 및 자전거가 수단과 관련된 규정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보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