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한국사회에서의 학교폭력 배경 및 정부의 노력
Ⅱ. 본론
1. 현행 법률 소개
1) 현행 법률 성과
2) 현행 법률 개선
2. 교육과학기술부의 개선 방안
1) 학생부기록 기재
(1) 대학생의 의견
2) 교원 가산점
(1) 대학생의 의견
3. 새로운 개선 방안
1) 학생 암행어사 제도
4. 외국 사례
Ⅲ. 결론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성장해 나아간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친구와 즐거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친구와 다투면서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들은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친구와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것을 입증하듯이 최근에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기사로 많이 보도되면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2011년 12월에 대전에서 여고생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된 여고생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었다. 평소 다툼이 있어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반 학생(가해자)이 다른 학생들을 끌어들여 9월부터 피해자를 왕따 시켰고, 그로 인해 학교생활이 힘들어진 피해자는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으나, "친구들끼리의 문제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 대구에서 중학생이 다수의 같은 반 학생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발생하였다.
안 좋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가해자의 처벌, 담임선생님의 책임 등에 대해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2012년 3월 21일에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조치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에 대한 민간단체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는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범정부적인 개입이 시작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4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9차에 걸친 개정이 이루어졌다. 아래 을 보면 그동안 정부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정리되어 있다. 이외에 교과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실버지킴이, CCTV 설치, 책임교사와 순회상담교사 운영, 위센터와 위클래스 설치, 신고전화(1388, 7179)를 운영하였다.
< 표 1 >
1995년
정부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 마련
검찰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경찰 “학교 담당 경찰관제”
1997년
서울 교내 폭력조직 폭행 사건
2001년
부산 학교폭력 가해자를 살해한 고교생 사건
정부 민관 공동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발족
2003년
12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학폭법)
2004년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공포
7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2005년
2월 정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3월 일진회 폭력 사건 사회문제로 대두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폭력예방백신 V-1 시연 및 무료 배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6월에 시행
5월 부산 전국 최초로 스쿨폴리스제도 시범 실시
10월 부산 중학생 교실에서 폭력으로 인해 사망
충주 여고생 일진회 폭력으로 자살
11월 학교폭력예방센터 교육부 기자회견
12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06년 3월에 시행
2006년
3월 전국 초,중,고교,교장단 학교포겱 합동 사죄
10월 학교폭력 사망자, 피해자 학부모 청와대 방문
2007년
5월 학교폭력예방 전문강사, 상담사 첫 배출
2008년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8월에 시행
5월 학교폭력예방 센터 학교(성)폭력예방 백신 V-2 시연 및 전문가 대상 교육 실시
2009년
5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8월에 시행
6월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V-2.1 멈춰(STOP) 시연 및 장애안 학부모, 전문가 대상 교육 실시
2010년
1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3월에 시행
2월 정부 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발표
2011년
3월 청주 J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자살
5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1월에 시행
7월 대구 D중학교 2학년 여중생 자살
12월 대구 D여고 1학년 여학생 자살
대구 D중학교 2학년 남학생 자살
청주 S중학교 1학년 남학생 일진 폭행치사
광주 A중학교 2학년 남학생 자살
2012년
1월 대전 D여고 1학년 여학생 자살
전주 S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자살
2월 정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3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2010년 5월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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