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례의 개요
(1) 갈등의 잠재기
(2) 갈등의 증폭기
(3). 갈등의 해소기
3. 갈등의 발생기에 대한 분석
(1) 이해관계자 분석
(2) 갈등이 촉발된 원인은 무엇인가?
4. 갈등의 증폭기에 대한 분석
(1) 이해관계자 분석
(2) 갈등이 증폭된 원인은 무엇인가?
5. 갈등의 해소기에 대한 분석
(1) 이해관계자 분석
(2) 갈등이 해소된 계기는 무엇인가?
(3) 갈등이 실제로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6. 협상분석 : 협상에 의해 갈등이 해소된 경우
(1) 협상의 요소
(2) 상황
(3) 협상과정(협상춤의 분석)4
(4) 협상전략
표 목 차
의제별 당사자의 입장
서울시 의제 점수표
상인 의제 점수표
서울시 측의 의제별 유보치
상인 측의 의제별 유보치
이해 당사자 제의 과정
그 림 목 차
[그림 1] 갈등 발생기 네트워크 모형
[그림 2] 갈등 증폭기 네트워크 모형
[그림 3] 청계천복원 반대체들의 현황
[그림 4] 갈등 해소기기 네트워크 모형
[그림 5] 정책협의회 과정
[그림 6] 공동효용공간
[그림 7] 공동효용공간 내 최대효용선
[그림 8] 공동효용공간 내 협상춤
대부분의 공공정책은 전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없는 특징을 가지며,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회적인 관심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계천 복원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2002년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경선 과정에 있던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사업이었고, 이는 서울시장선거의 주요한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다. 따라서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치 및 언론의 큰 화두가 되었고 이는 다른 공공정책과는 달리 일반 대중에게도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러한 배경을 갖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공공정책이라는 측면과 성공적인 갈등관리 과정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연구 주제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대규모 공공사업으로서 광화문의 동아일보 앞에서 마장동 신답쳘교 구간의 5.8Km에 대한 정계천복개구조물과 고가도로의 철거 그리고 주변 지역의 재개발사업이다. 상권이 매우 밀집해 있고 고도로 발전된 서울이라는 도시의 핵심에 위치해 있는 청계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당시에 파격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즉 단순하게 청계천을 복원하고 재개발하는 사업이 아니라 과거의 발전주의에서 탈발전주의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의 의미를 더하는 상징적인 정부 정책이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은 논의가 진행되는 초반부에는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청계천 주변의 상권이나 노점상 생존권, 교통대란, 범람의 우려 등 여러 문제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청계천 복원사업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과의 사전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논란과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우려와 논란 속에 진행된 청계천 복원사업은 이해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1일 사업이 실행되기까지 1년이라는 짧은 기간 갈등을 해소하고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 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복원사업으로부터 야기된 갈등 중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상인들의 반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청계천 복원사업 상인 갈등은 잠재기와 증폭기를 거쳐 해소기를 지나는 양상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공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보여주는 청계천 복원사업 갈등을 연구함으로써 갈등 관리의 올바른 방향을 살펴봄에 있다.
권영규 (2006), 갈등성격과 갈등관리전략에 관한 연구,「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7권.
길종백 (2004), 자치단체의 정책집행 요인에 관한 연구: 청계천 복원사업 사례를 중심으로」,「정부학연구」제10권.
박명현 (2006), 청계전 복원사업에서 서울시와 상인간 협상의 성공요인 고찰,「협상연구」제12권.
박민진 (2003), 「신뢰구축을 통한 청계천복원사업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석사학위논문
서울특별시 (2006), 청계천복원사업백서
성지은 (2005), 청계천 복원사업의 갈등관리 전략 분석,「한국사회와 행정연구」제1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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