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이민정책의 배경
(2) 외국의 이민정책 현황
(3) 우리나라 이민정책 현황
2.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 인식
(1) 배경
(2) 국민인식조사 주요 결과
3. 시사점
(1) 이민정책 현황
(2) 국민의식
4. 해결방안 회의 내용
(1) 우리나라가 참고해야 할 나라의 정책
(2)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1)이민정책의 배경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민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2011년의 기준으로는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을 2011년을 기준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외국인 노동자가 약 44%로 가장 많고, 결혼에 따른 이주자가 약 1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하지만 이 통계는 불법체류자를 제외한 것을 감안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2)외국의 이민정책 현황
외국인의 유입은 노동력 충당과 다원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실업,사회갈등,사회보장부담 증가, 빈곤화 등의 부정적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역사가 긴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프랑스
프랑스를 보면 이민자들에 대해 유화정책과 제한정책을 국내 상황에 따라 변화를 주었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선 이민자들에게 개방적이었지만, 경제악화 상황에서 늘어나는 이민자들과 프랑스인들의 갈등이 심각했던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이민을 공식적으로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프랑스는 이전의 이민법보다 이민규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문제와 국가 정체성문제를 동일선상에 놓았기 때문입니다. 2007년에 신설된 이민부처는 매년 가능한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민자의 출신지역 또한 고려해서 특정지역의 이민자들의 편중현상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족을 불러오기 위한 요건으로 프랑스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임금 수령자로 정하고, 유전자감식을 통해 가족진위 여부를 가리는 등 강화된 이민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영국
영국 또한 초기에는 노동력부족과 인구감소를 이유로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급격한 이민자 유입증가는 영국사회에 공공서비스 과다지출, 주택난과 같은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이질적인 문화로 인한 사회 불안감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이민규모를 줄이려는 정책이 등장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전 이민법에서 인종차별적 요소를 지우고, 이민자들과의 통합을 꾀하는 노력 또한 하고 있다.
□ 캐나다
1967년 이민법 개정 전까지 캐나다는 굉장히 배타적인 이민정책을 펼쳤으나 1967년 이민법 개정은 인종차별 금지를 명시하는 동시에, 이민법을 사회적, 경제적 목적 증진, 난민 보호, 가족의 재통합 지원 등의 목적으로 가지면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내세웠다. 또한 2008년 ‘이민과 난민 보호법’ 개정은 캐나다 정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이민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적합한 이민자들에게는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 이민자프로그램의 혜택을 주도록 했다. 최근에는 경제회복과 지원자 과잉 등을 이유로 이민신청자를 연 20천명을 제한하고 있다.
□ 미국
1950년대에는 이민자를 유형화해서 고숙련 노동자를 최우선순위로 두었고, 1960년대에는 이민자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할당을 하고 아시아 이민자 차별을 철폐하였다. 1970년대 이후 이민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을 취하다가 불법이민증가와 9.11테러 사건, 그리고 이민자로 인한 사회복지제도의 혼란 등을 겪게 되자 불법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최근의 미국은 선별과 봉쇄를 이민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이삼식, “외국인 유입에 관한 국민인식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제121호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위키피디아, 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이민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