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법의내용
가. 입법배경
사회적 여론과 주장, 구체적인 건의,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등을 반영하여 1981년 초, 정부에서는 노인복지법안을 작성, 동년 5월에 국회에 제출하여 1981년 6월 5일 법률로 제정하였고，1982년 2월 17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되었으며，1982년 9월 20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이 보건사회부령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최초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5월에 경로주간을 설정하여 경로효친의 사상을 앙양하도록 하였다.
② 노인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서 노인복지상담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③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신체ㆍ정신ㆍ환경 및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 받기 곤란한 자를
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켜 보호하도록 하였다.
④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70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기타공공 시설 및
민간서비스산업의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ㆍ우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보급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의 제공을 위한 노력을 규정하였다.
⑦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화하여 양로시설, 유료양로시설 및 노인복지센터 등으로 구분하고 양로시설 및 노인양로시설은 무료와 실비시설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나. 연혁
1)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의 경제적 발전과 함께 인구의 고령화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동법은 증가하는 노인이 당면한 현실적 욕구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노인회 등을 주축으로 노인복지법 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수렴하여 1989년 12월 30일 법률4178호로 노인복지법은 전문개정을 보게 된다. 동법의 1차
전문개정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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