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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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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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약 정리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개요
2. 적용대상
3. 급여내용
4. 장기요양기관
5. 재원조달
6. 장기요양위원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개요

제정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
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
었다.

연혁
-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4월 13일 정부로 이송
되어 4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27일 공포됨으로써 2008년 7월 1일부터 시
행되었다.

2. 적용대상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및 조사
- (12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 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나,「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이
하“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이어야 한다.
- (13조)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은 공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함.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
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4조)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공단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심신상태, 신청인에게 필요한 장기요양급
여의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장기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문예미디어
- 이소희 외, 「한국사회복지법」(2006), 문음사
- 정영동, 「국민건강보험의 이해」(2006) 문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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