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통계자료
1) 성학대 현황
2) 친족간 성학대 현황
3) 성폭력상담소 성학대 현황
4) 아동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성별
3. 성학대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4. 전반적인 과정
1) 신고
2) 관련법규에 따른 처벌
3) 치료
5. 향후 각 부처의 정책계획
6. 문제점
1)법적인 문제점
2)피해자 조치 미비에 관한 문제점
7. 개선방안
선정이유
- 성폭행 문제의 급등과 사회적 주목
- 가족 내 문제라는 것 때문에 알려지기 쉽지 않음
- 가해자가 비밀 유지할 것을 협박하기도 함
- 가족 내 아동이 당하는 문제로 친밀감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위장하여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인지하기에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음
- 일반 성학대보다도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중범죄
- 일반 성폭행과 아동 성학대의 차이 혹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이해
(중략)
6.법적인 문제점-공소시효의 문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처벌관련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