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D형]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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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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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지위와 아동인권
1) 아동의 지위
2) 아동인권의 개념
(1) 아동인권의 정의
(2) 아동인권의 특성
(3) 아동인권의 내용
2. 아동에 대한 국제인권기준
1) 제네바선언
2) 세계 인권선언
3) 유엔 아동권리 선언
4) 국제인권규약(A, B규약)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3. 우리나라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과 주요 쟁점
1) 우리나라 아동인권 이념의 발달과 현실
(1) 아동인권 이념의 발달
(2) 아동인권 보장의 현실
2) 국제인권기준과 아동인권보장의 주요쟁점
(1)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 내용
(2) 아동인권보장의 주요쟁점
(3) 국제인권기준의 적용 및 해석의 한계
4.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1) 국가적 아동권리기구의 마련
2) 정확한 통계의 확보
3) 체계적인 모니터 활동
4) 아동권리교육의 실시
5) 아동관련 민간단체 육성
6) 아동 관련법의 개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지위와 아동권리
1) 아동의 지위
아동의 지위는 역사상 크게 세 번의 변화를 겪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첫 번째는 어른에 대한 사회적 약자로서의 위치를 오랫동안 감수해 오던 중, 17-18세기에 이르러 유럽의 계몽사상 등을 배경으로 한 아동의 발견이 있은 후 보호와 예찬의 존재로 변화한 것이다. 두 번째 변화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아동에 관한 권리선언과 국제 아동의 해 설정 등 아동의 권리선언 단계에 이르러 많은 관심과 각성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선언적 수준의 변화는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매우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1989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협약은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실현의 의무를 지우는 강제적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규정하였고, 1990년 아동을 위한 세계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달성, 목적을 세우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이 단지 작은 어른 혹은 보호받아야 할 약자의 의미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그들의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인권의 개념
(1) 아동인권의 정의
아동의 인권이란 아동이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인권은 성인의 인권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일정의 다른 점이 있다.
Wringe(1981, pp.98-135)는 아동의 인권을 법률적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권리,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방해받지 않고 주장할 수 있는 자유의 권리, 참여의 권리, 특수한(special)권리, 복지의 권리로 범주화하고 있다. 유니세프에서는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로, 喜多明人은 발달 및 생존권, 보호권, 참가권으로 아동의 권리를 범주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표갑수(2012) 아동청소년복지론, 나남
성영혜 외(2010) 아동복지, 동문사
윤혜미 외(2009) 아동복지론, 청목출판사
이원숙(2011) 가족복지론, 학지사
김정래(2008) 아동권리 향연, 교육 과학사
오정수, 장인협(2005)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최보연(2009) 국제법상 아동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이도광(2010) 학생인권조례, 인권옹호인가 교권침해인가, 이슈&학습연구소장
김경식(2010) 학생인권조례 제정 바람직한가요, 한국경제
김의영(2003) 아동인권 증진의 실천에 관한 연구, 대구과학대학
배경내(2003) 한국 사회와 아동 인권의 현실, 교육비평
이양희(2001) 국제개발협력과 아동의 인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민진홍(2011) 아동인권 관련 국제조약이 국내 아동복지제도에 미친 영향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이유, 수원일보 사설, 2010
정원식, 경기도 교육개혁 1년의 실험, 위클리 경향, 2010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5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정 자문위원회, human.kerin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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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료와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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