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정책 - 추진배경 및 주요 내용(광역경제권 발전정책, 선도산업정책), 부분별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의약바이오 산업, New IT 산업)
분야
hwp2. 주요 내용
(1) 광역경제권 발전정책
(2) 선도산업정책
3. 부문별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1) 의약바이오 산업
(2) New IT 산업
광역 경제권 계획은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지역정책의 공간적 단위를 확대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한편, 분권적 지역발전정책이 광역지자체간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성장’보다는 ‘형평’에 초점을 둔 과거의 지역 및 국가 발전정책이 충분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에 근거하여 제안된 것이다. 광역 경제권 계획은 2-3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계획권역으로 묶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1972년부터 지난 30여 년간 추진한 국토계획에서 도입한 권역구분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광역 경제권 계획은 ‘경제’뿐만 아니라 주택, 교통, 문화 등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경제’계획이 아니라 종전의 국토계획과 같은 종합계획이나, 내용적으로 볼 때, 경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는 경제계획이다. 광역 경제권 계획은 경제지리 및 사회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있는 복수의 광역 지자체를 묶어 국토 전체를 5+2, 즉 7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측면에서 국가가 광역권별로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종전의 국토계획상 권역별 발전계획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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