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아동학대 접근과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분야
hwpⅡ 본론
1.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 방법
1) 아동학대관련법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2)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체계 차원에서의 접근
2. 한국 아동학대 접근 방법
3.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미국의 아동학대 접근 방법
1) 아동학대관련법 차원에서의 접근방법
미국의 경우 아동학대보호체계는 1974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에 의해 시작되었고 5년마다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되며 2003년도에 개정되었다. 특히, 1974년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예방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을 의무적 아동학대 신고법을 제정한 주에만 분배하기로 명시하였다. 그 결과 1974년 이후 미국의 모든 주는 의무적 아동학대신고법을 제정ㆍ실시하게 되어 미국의 아동보호체계가 확립되게 되었다. 가정법원법 및 사회서비스법 제4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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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아동학대 접근에 대한 개선방안
우리나라는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를 위시해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가 아동보호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아동학대는 부모나 보호자의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뿐 아니라 빈곤, 실직 등으로 인한 생활상의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이나 약물남용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아동의 격리보호나 부모교육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만 독자적으로 피학대 아동과 그 가정에 개입하여 그 결과 효과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해 접근할 수가 없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의 네트워크 체
- 김영옥,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있어 신고의무제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5
- 이정희,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명지대,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