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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1. 노인학대의 개념
2. 노인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언어적 학대
4) 재정적 학대
5) 방임
Ⅱ. 노인학대의 발생요인
Ⅲ. 노인학대의 실태 및 특성
1. 노인학대의 실태
1) 노인학대예방센터 사례분석
(1) 노인학대 상담 건수
(2) 가해자 유형별
(3) 학대 신고 유형별
2) 노인학대 발생률
3) 학대 유형별 경험비율
4) 노인학대의 발생 빈도
5) 학대 요인
6)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요인
7) 피학대 노인의 대응행동
8) 신고자 현황
2. 노인학대의 특성
Ⅳ.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규정
1. 노인학대 관련 주요 내용
1) 노인학대의 용어 정의(제1조의 2)
2)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규정
3) 긴급전화의 설치(제39조의 4)
4)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및 신고인의 신분 보장(제39조의 6)
5) 노인학대 금지행위 및 처벌
(1) 금지행위(제39조의 9)
(2) 처벌(55조의 2, 3, 4)
6)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관계공무원의 의무 및 권리
(1) 응급조치의무(제39조의 7)
(2) 조사(제39조의 10)
(3) 보조인의 선임(제39조의 8)
(4) 비밀누설의 금지(제39조의 11)
2. 법적 장치의 문제점
Ⅴ. 노인학대의 예방과 개입전략
1. 노인학대 예방대책
(1) 사회적 차원
1) 노인학대를 대체할 어휘의 필요
2) 노인의 권리 존중
3) 사회의 노인차별 및 경시 풍조 근절
4) 노인학대 인식 제고
5)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교육
6) 노인을 위한 사회활동 참여 확대
(2) 노인 차원
1)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인식교육
2)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한 자기관리 강화
3) 사회활동 참여 권장
(3) 가족 차원
1) 노인부양 원조체계로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활용
2) 부양자 상담서비스
3) 노부모 이해 교육
4) 노부모 수발방법 교육
5) 부양자를 위한 정서적, 사회적 지원서비스
6) 경제적 지원서비스
2. 노인학대 개입 및 종합대책
1) 노인학대 개입대책
2) 노인학대 종합대책
I. 노인학대의 개념과 유형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를 언급하는 용어로는 학대(abuse), 유기(abandonment),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 부적절한 처우(maltreatment, mistreatment) 등이 있다. 이 중 부적절한 처우는 학대, 유기, 방임, 착취 등의 유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상위개념으로서의 '노인학대'와 하위개념으로서의 '학대'의 반복사용에 따른 동어반복의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부적절한 처우'라는 용어를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다.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는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국가와 연구자에 따라 달라서 통일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노인학대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범주를 필요로 한다. 즉, 노인에게 가하는 고통 ․ 손상 ․ 피해의 종류, 고통 ․ 손상 ․ 피해를 입히는 부위, 수단, 상태, 의도와 적극성, 자의성 등이다.
고통 ․ 손상 ․ 피해의 종류로는 미국의 노인법에서 노인학대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학대(abuse)', '방임(neglect)', '착취(exploitation)'를 들 수 있다. 학대란 고의적으로 손상을 가하는 행위, 부당한 감금, 협박, 신체적인 상해나 고통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잔인한 처벌, 혹은 신체적인 상해, 정신적인 고통 또는 정신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계화나 서비스를 보호자가 박탈하는 것이다. 방임은 신체적인 상해와 정신적인 고통, 정신질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본인이 스스로에게 제공하지 못하거나, 보호자가 그 같은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을 불이행하는 것이며, 착취는 보호자가 금전적 혹은 사적인 이익, 영리, 또는 이득을 위해 개별 노인의 자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부적절한 행동 또는 과정이다.
고통 ․ 손상 ․ 피해를 입히는 부위로는 신체, 정신, 정서 등을 들 수 있고, 수단으로는 언어, 도구, 물리적인 힘 등을 들 수 있다. 상태는 신체적 고통 ․ 상해, 정신적 ․ 정서적 불안 ․ 고통, 성적인 피해, 구속,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박탈 및 결핍, 노인 소유 자원의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의도와 적극성은 가해자의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인 가해를 말한다. 자의성은 노인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자기학대, 노인 스스로 생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기방임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