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영화 ‘데드맨 워킹’을 통해 본 사형제도
3. 미디어(다큐멘터리)를 통해 본 사형제도
4. 합리적 대안
5. 시사점
참고문헌
1.1.사형제도의 정의
사형(死刑, 영어: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은 범죄자 혹은 범죄자라고 주장되는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로, 생명형(生命刑), 또는 극형(極刑)이라고도 한다.
1.2.우리나라 사형제도 현황
대한민국은 사형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집행 방법으로는 일반 형법은 교수형을, 군(軍) 형법은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같이 사형을 선고받을 경우라 해도 사형수의 신분이 현역 군인일 경우에는 형 집행일이 민간인보다 2개월 정도 빨리 집행된다. 범죄자의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은 선고되지 않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한다. 2009년 국정 감사에서 10월 11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49년 7월 14일 살인죄로 사형에 처한 이후, 1997년 12월 30일까지 모두 920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에 23 명에게 사형이 집행된 이래 더 이상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7년 6월 15일 춘천 부녀자 납치살해사건의 범인 2명 김종빈(40세)과 조경민(30세)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아 대한민국의 사형대기 기결수가 모두 66명까지 증가하였으나 12월 31일 6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60명으로 줄었고, 2009년 사형수 정남규와 김종빈의 자살로 현재 사형수는 58명이다. 2007년 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 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다.
1.3.국제적인 사형제도 현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베트남 등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일반 형법과 군법 모두 총살형을 채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반 형법에서 참수형을 채택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의 2007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133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가 없거나 10년 동안 집행한 바 없으며, 64개 국가에서는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2006년 한 해 동안 25개국에서 적어도 1591명에게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55개국에서 적어도 3861명이 사형을 언도 받았다. 독일은 1949년에, 프랑스는 1981년에 사형제를 폐지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부부에 대한 사형집행을 끝으로 1990년 1월 1일 부로 사형 제도를 폐지했다. 리히텐슈타인은 1984년부터 사형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국은 본토에서는 사형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특별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반환 후에도 사형 제도를 채택하지 않았다. 2007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알바니아와 르완다, 키르기스스탄이다.
박찬걸(2012).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29권 1호.
이대웅, “헌법재판소 5대 4로 ‘사형제도는 합헌’ 판결“, 크리스천투데이, 2010.02.25.
조호노(2012). 사형제도의 폐지와 그 대안에 관한 소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47권 4호.
최은하(2011). 사형집행인의 심리변화와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 교정담론 Vol.5 No.1, 137-166
사형-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인혁당 사건, 시사상식사전,2013
네이버 지식백과: 자조조직, 사회복지학사전,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