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가입자/ 적용대상
Ⅲ. 등급판정
Ⅳ. 재정
Ⅴ. 급여
1. 재가급여
2. 시설급여
3. 특별현금급여
Ⅵ. 관리운영체계
Ⅶ. 전달체계
Ⅷ. 문제점
1. 배경
1)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만성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선천적 후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기능적 활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영역의 사회보험을 일컫는다. 특히 이 보험은 노인이 중풍, 백내장, 대퇴골 골절, 당뇨병, 협심증 둥의 만성질환이나 치매가 발생한 경우 병원에서 일정기간 동안 치료받을 때 까지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담당하나 그 환자가 회복 또는 안정기에 접어들면 요양벙원이나 요양시설, 가정으로 옮겨 간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하는 보험을 뜻한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이란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나 만성적인 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의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보호, 수발, 간병하는 사회보험이다.
2)도입배경
(1)고령화 사회의 급진전
우리사회는 2008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총인 구 10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의미이다. 2000년에 노인 비율이 7%(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14%(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초고령사회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고령화는 OECD국가에 공통된 현상이나 다른 OECD국가들의 경우 그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을 두고 고령사회를 받아들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함께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선진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후기 고령자일수록 자연적인 노쇠나, 각종 만성질환의 중증화 등으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동작기능의 장애비율이 높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후기 고령층 가운데 간병수발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건강문제이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건강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이다.
(2)열악한 가족의 간병수발환경
신체. 정신적 기능제한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는 일을 과거에는 주로 가족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생활의 보편화 등으로 핵가족사회로 변하면서 가족이 노인을 보호하는 일이 점차 불가능해지고 있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고령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와 부모간의 가족유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한편, 가족 내 간병수발자의 사회적 참여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가족의 노인 간병수발문제를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 이준복.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법적 연구.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14권 3호. 2008
2. 손창숙.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2권 2호. 2011
3. 차훙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과 과제. 社會法硏究, Vol.10 No.-, 2008
4. 박승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구조에 관한 연구, 법학논집, 제29호, 2007.11
5. 고준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2)
6. 임화영.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인식에 관한 고찰(2012)
7. 사공 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 참고 사이트
1. 노인장기요양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
2.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012
3. 요양in - http://www.yoyangin.com
○ 뉴스
동의요양병원 간병인 해고사태 장기화 될 듯, 진해시민뉴스, 2013.02.12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 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각 식품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 1) 의사소통에서 남녀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 2) 의사소통에서 남녀차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 또는 대리적 경험 사례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3) 청소년성교육과성상담 강의를 통해 배운점과 느낀점을 쓰시오
- 종합적 해충관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정성적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하나인 체크리스트(Check list) 방법을 사용하여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A4 1장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