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1.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2.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3.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4.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5.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6.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7.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8.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09.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0.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1.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2.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3.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4.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5.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6.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7.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8.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19.gif)
![[정책분석론] 의료보험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72/71190-0020.gif)
분야
docII.본 론
1.민간건강보험 도입 논의 배경
2.민간건강보험 도입 논의
3.민간건강보험 도입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
4.공적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의 비교
5.건강보험유형별 분류
6.국가별 비교 분석
1)영국
(1)도입배경
(2)현황
(3)시사점
2)칠레
(1)도입배경
(2)현황
(3)시사점
3)미국
(1)도입배경
(2)현황
(3)시사점
7.민간건강보험 도입의 문제점
: 사회비용 지출 감소 효과성 검토
1)민간건강보험을 통한 효용증대의 달성 가능 여부
2)공적건강보험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달성
3)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따른 의료비 상승과 형평성 저하
8.민간건강보험 도입에 대한 대응 및 시사점
III.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요즘 들어 갑자기 병원의 영리법인이나 민간보험도입, 의료개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지자 다국적 자본들과 기업들은 어떻게든 세계시장에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것이 바로 WTO DDA(WTO의 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물결이 그것이다.
보건의료에서 신자유주의는 외국의 다국적 자본이 다른 나라에 들어가 돈을 벌고 공공의료기관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본인부담금을 올리겠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WTO가 추진하는 것이 국내에서 정책으로 드러나는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의 유치와 내국인 진료허용, 병원의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다.
이러한 민간보험의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 의료소비자, 의료공급자, 민간보험회사 모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의 이견을 좁히는 데는 상당한 마찰이 우려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민간건강보험의 도입논의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민간건강보험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 공보험의 의존도가 높은 영국 그리고 공보험을 실시하다가 민간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칠레의 건강보험현황을 비교 분석한 후 민간건강보험도입에 대한 대응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용의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할까요
2.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병원협회지 2001.3.4
3. 김창보, 사회보장연구센터, 민간보험의 현황과 민간의보 도입논의 검토
4. 민주노동당당원교육자료, 민간건강보험 도입의 문제점 2004.10
5. 박종철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영건강보험도입에 대한 공보험의 대응방안
6. 보험개발원, OECD 민영건강보험 시장분석과 시사점 2004,10,4
7. 조영훈,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대한 우려
8. 박인화,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와 보건시스템 성과비교
9. 민간의료보험 반대, 사회보험 강화를 위한 노동, 사회. 보건의료 단체 긴급 토론회 자료집 2000. 5
10. 조영훈, 한국사회복지학 49집 ‘칠레 연금민영화 개혁에 대한 평가’ 2002. 8
11. 정기택, 선진국의 의료보험제도와 생명보험업계의 참여현황(미국편), 월간생협. 1998
12. 박성조,김경하,신수희, 민영건강보험 도입에 대비한 공보험의 대응 방안, 건강보험연구센터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