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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북한사회] 북한의 재정기능과 역할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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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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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사회] 북한의 재정기능과 역할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북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2) 재정계획의 특징
3) 재정의 통제 및 감독

(2) 북한의 예산제도
1) 예산의 기능 및 편성
2)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3) 북한의 국가세출 예산

(3) 북한의 조세제도
1) 북한의 과거 조세제도
2) 북한의 현행 부과금 제도 및 세입현황

(4) 남북한의 재정비교

(5) 북한 재정의 문제점

(6) 북한재정의 개혁전망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 국가인 남한과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의 재정의 개념은 국가가 재정의 주체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주의의 특성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북한은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재정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재정의 기능 및 그 포괄 범위가 자본주의 국가의 재정보다 넓고,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북한의 재정기능과 역할 및 문제점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북한 재정의 역할과 기능
1) 재정의 개념과 기능
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부는 치안, 국방, 일반행정 등 기본적인 업무 이외에도 그 밖의 정책목적을 위하여 조세징수 및 외채, 공채 그리고 통화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의 수입조달 및 지출행위를 "재정활동"이라고 한다.
한편, 북한에서는 국가기관은 물론 사회주의적 소유로 된 모든 경제조직이 주체가 되어 자금을 조달하고, 분배 이용하는 경제관계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재정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재정은 단지 정권기관의 재정만이 아니라 사회화된 기업은 단지 정권기관의 재정만이 아니라 사회화된 기업의 재정, 은행신용, 사회보험까지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북한에서는 민간경제 부문이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국방, 공공복지, 사회간접자본, 시설자본 등 통상적인 예산외에 공장이나 기업의 재정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금융 기능까지 정부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법문사 - 법문사
민족통일연구원 -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전망, 1996
통일원 - , 2000
이종원외 - , 해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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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 1992
고뢰정 - , 청년사, 1988
남현욱 - , 통일원, 1979
민재성&연하청 - , 한국개발연원, 1982
민재성&최병호 - , 한국개발연구원, 1985
민재성외 - , 한국개발연구원, 1986
민족통일연구원 - , 1995.5
박봉규&나성린&황의서 - ,
한국재정연구회, 19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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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소 - ,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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