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복지국가의 무상복지정책과 복지국가 위기론
2. 무상복지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의 재정악화
1) 어려운 지자체 재정, 갈수록 더 심해져
2) 지자체의 늘어나는 무상복지 분담금과 버거운 사회복지지출 증가
3) 재정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꼭 보편적 무상복지를 해야만 하나
3. 무상복지 시행에 대한 여론조사
4. 무상복지정책시행에 대한 여야 간의 논란
1) 복지정책을 둘러싼 무차별적 공격
2) 포퓰리즘의 주범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
3) 무상복지에 대한 여야당의 주장
4) 복지국가를 향한 인식의 대전환
5. 무상복지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1)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상복지 프레임 선점의 효과가 있다.
(2) 보편적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시대흐름이다
(3)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가치재다
(4) 국민 80% 찬성, 무상급식 전면 실시해야 한다.
(5) 외국에서도 당연히 실시하는 것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
(6) 무상보육정책을 실시하여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6) 무상의료정책을 실시하여 의료해택이 전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반대론
(1) 새누리당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2) 민주당이 선거용 이슈 선점에만 집착할 경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다
(3) 복지를 위장한 표장사, 표만 얻자는 선심성 공약이다
(4) 무조전적인 무상 복지정책은 사회에 큰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
(5)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금급식이자 세금의료, 세금보육이다
6. 박근혜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의 문제점
1) 복지정책 방향: 경제적 관점의 비판
2) 복지라는 용어문제
3) 복지규모에 대한 국제비교의 문제점
4) 무상복지의 문제도출
5) 정책 대립과 이념 대립
6) 재정건전성 문제
7. 무상복지정책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1) 포퓰리즘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2) 소득수준·조세부담률·복지체계의 성숙도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3) 잔여적 복지를 실천해야
4) 국가전략협의회와 장기재정복지위원회를 설치가 요구됨
5) 무조건 보편적 무상복지, 다시 생각해야
6) 공금과 수요측면에서 문제해결
7) 경제활성화를 통한 복지정책의 유도
8. 무상복지의 합리적 시행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요즘 무상복지정책 실시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 사이에 논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실지로 국민들의 복지욕구는 끝이 없다. 하나가 이뤄지면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것이 국민들의 복지욕구이다. 이런 흐름에 맞춰 무상복지를 둘러싼 논쟁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무상급식에서 시작된 논쟁은 무상의료·보육과 반값등록금, 나아가 주거복지로까지 전선을 계속 넓히고 있다. 복지 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일단 이슈화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정치적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고, 복지 이슈화에 곤혹스러워하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각종 무상정책 공세를 대국민 기만극으로 몰아치며 역공을 취하고 나섰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위력을 확인한 ‘무상급식’에 이어 최근 일주일새 ‘무상의료’와 ‘무상보육’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이들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후 보완키로 했다. ‘무상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공세에는 속도를 조절해 구체적 내용을 갖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복지 대책반 운영을 준비해온 재정부는 복지 논란이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권의 복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우선 최근 민주당이 발표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으로 이어지는 ‘무상복지 시리즈’의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이를 관계부처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 의원이 모든 만 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해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위 70% 무상복지’를 추진하는 당론보다 지원폭을 늘린 것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서민·중산층 가정의 보육비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면서 국민들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월소득 450만 원 이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말만 믿고 보육비 신청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
정부가 밝힌 기준이 단순한 월급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무상복지 논란이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복지는 국민이 낸 세금을 바탕으로 국가의 예산을 편성 하여 국민들이 편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들의 혜택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 국민들 중에서도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명백히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무상복지정책을 둘러싼 논란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용마, 2014. 오마이뉴스, 복지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의 시각, 잘못됐다
-유진성. 2014. 한국경제연구원, 무상복지와 포퓰리즘
-채송무, 2014. 논란 속 무상 복지, 여론은 '선별 시행' 정책 우선 순위 무상보육 무상급식, 증세 여론은 '팽팽'
- 최 광. 2011, 미래한국. 복지정책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허원제, 2014. KERI 칼럼, 보편적 무상복지로 몸살 앓는 지자체
-현진권, 2013, 한국경제연구원, 계간시대정신,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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