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중국과 소련의 개방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이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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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Ⅰ. 소련과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과 북러관계

1.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1) 정치체제 개혁
(2) 경제체제 개혁 및 개방
2. 북러관계와 북한의 개혁·개방 정책
(1) 안정기(1946 ~ 1961)
(2) 정체기(1962 ~ 1978)
(3) 팽창기(1979 ~ 1990)
(4) 쇠퇴기(1991 ~ 1992)
(5) 회복기(1993 ~ 現)
3. 소결론

Ⅱ. 중국과 북한의 개혁 개방 정책과 북ㆍ중 관계

1.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
(1) 정치체제개혁
(2) 경제체제개혁 및 개방
2. 북한의 개혁ㆍ개방 정책
(1) 1980년대
(2) 1990년대
3. 북ㆍ중 관계
(1) 1980년대
(2) 1990년대
(3) 2000년 이후
4. 소결론
Ⅲ. 북한 개혁·개방의 성과 및 중국과의 비교

1. 합영법
(1) 결과
(2) 실패원인
2.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1) 결과
(2) 실패원인
3.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 수용의 가능성과 한계

Ⅳ. 소련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과 시사점
1. 소련 개혁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1) 페레스트로이카 이전의 경제적 문제 배경의 고찰
2.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경제개혁 진행(경제 관념에 따른 분석)
(1) 소유 부문
(2) 기업 부문
(3) 계획과 시장
(4) 분배
(5) 문제점
3. 소련의 경제 개혁의 평가(진화론적 패러다임)
(1) 평가
(2) 소련의 문제점
4. 북한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 서 론 >

1990년대 이전 북한의 최대 동맹국이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 권의 몰락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고립과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제난을 충분히 자각하고 이를 타개하려는 노력으로 개혁개방이라는 노선을 서서히 유지해 나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여기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은 과거 공산권 시절의 소련이나 북한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논함에 있어 우선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이와 별도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살펴본 뒤 둘 사이의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 북소관계 및 북중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련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나름대로 평가해보고 역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평가한 뒤 둘 사이의 비교를 통해 북한식 개혁개방 모델의 향방을 결론지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90년대 이후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기점으로 어째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나를 따져볼 때 단순히 북한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라든가 개혁에 있어서 실질적 한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세계 경제와의 관련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의 한계점을 찾는다는 인식으로 약소국으로서의 북한의 입지를 강조하는 측면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기존 자료에서 외재적인 연구방법보다는 내재적인 연구방법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것이다.

#북한 #개혁 #경제 #개방 #정책 #중국 #소련 #사회주의 #관계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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