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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심리학]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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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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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범죄심리학]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민참여재판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국민참여재판
각 나라의 배심원제

미국
공정한 배심 또는 균등한 대표의 원칙
일반평결과 특별평결
배심원은 사실문제만을 결정
판사는 반드시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선고, 재심 명령 불가
독일
모든 사건이 참심제도의 대상
참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발
직업법관과 참심원 중 3분의 2 찬성으로 결정
일본
2009년 5월부터 시행
형사중대사건을 대상으로 함
20세 이상 중의원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재판관과 대등한 권한
전원일치목표, 실패시 다수결로 결정

(중략)

3. 개선방안
제도적 측면

1-1. 피고인에 대한 지원 강화

➀ 국선 변호인 2명으로부터의 조력
➁ 국선 변호인을 통해 법률 정보 제공
➂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충분한 법률 조언

1-2. 대상사건 범위의 확대

배심원들이 비교적 판단하기 쉬운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위주로 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참고문헌

• 이은로 외 5, 평결불능 배심원단의 특성 : 모의배심재판 실험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21권 제1호(통권 제81호.(2010)
• 이은로, 박광배, 배심평결규칙의 법심리학적 제 문제:만장일치규칙과 다수결규칙(2006.09)
• 이동희, 국민참여재판의 시행평가와 개선방안, 전북대학교 법학연구 통권 제30집 (2010. 06) pp219~250
• 박미숙,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성과 향후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통권 제82호)( 2010)
• 형사소송법, 한남현, 법문사, 2009
• 배심제와 법심리학, 박재현, 2010, pp98-167, pp179-260
• 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의사법참여연구회, 2010
• 대법원 http://help.scourt.go.kr/minwon/min_9/min_9_3/
• 네이버 백과사전
• 해적 4명 23일부터 국민참여재판 5일간… 국내외 취재열기 - 부산 김정한기자
•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
• 정병곤,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1 No 12, (2011)
• 김현석,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에 따른 공판절차의 변화, 저스티스 퉁원 101호, (2007)
• 정진연, 국민참여재판에서 ‘작은 국민’으로서 배심원,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논총 제21집, (2009.02), pp201~224
• 황일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에 대한 실증적 연구, 漢陽法學第21卷第1輯漢陽法學會, (2010.02) pp513~540
•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저스티스 통권 제 94호, (2006)
• “국민참여재판 최종안, ‘배심원 선정’ 여전히 숙제”, 아시아투데이, 2013-02-20 06:30,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770309, 2013.05.23 15:03:48
• “[스페셜 리포트] 시행 3년 6개월 국민참여재판 문제점은”, 아시아투데이, 2011-07-08 19:13,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00469, 2013.05.23 1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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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진 외 2, 심리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국민 참여재판의 배심원 선정절차,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 심지혜, 배심원의 심리특성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소연, 조은경, 목격자 기억 정확성에 대한 전문가 증언이 배심원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J,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통권55호 (2008년 8월) pp.33-47
• 남궁채빈, 피고인의 과거 범죄 경력 유형, 판사의 의심 지시, 배심원의 성별이 배심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8.12)
• 한상훈, 미국배심제에서 배심원선정절차, 저스티스 통권 제 94호, (2006)
• • “국민참여재판, 신청률은 낮고 철회·배제율 높다”, 법률신문, 2008.09.03,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2112&page=1, 2013.06.01 20:07
• “국민참여재판 감성재판 안돼야”, 법률신문, 2008-03-10,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37963&page=1, 2013.06.01 21:13
• “'여의도 칼부림' 3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4년 중형 선고”, 서울뉴스, 2013.01.25, http://newsone.kr/articles/984277, 2013.06.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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