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해준 것은 없으면서 출산만 요구하는 나라.
본론
1.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
1)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2) 국가별 출산율 추세 변화
2. 저출산에 따른 영향
1) 경제적 측면
2) 사회적 측면
3. 저출산의 원인
4.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기존 정책
5. 정부의 대책분석
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2) 가족친화ㆍ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4) ‘새로마지플6랜2010’대책의 문제점
6.앞으로 나아갈 방향
1).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1)아동수당제도 도입
(2) 세금제도의 개선
(3) 다양한 현금지원정책
(4)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2)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보장의 성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1)노동시장의 차별해소와 안정화
(2) 모성휴가 및 육아휴직급여의 사회분담화
3).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
(1) 가족의 아동양육의 공공화
(2) 육아휴직 활용을 위한 가족 친화적 직장환경 구축
(3) 육아 및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및 휴직제도의 부모할당
7. 해외 출산관련 정책
1) 프랑스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스웨덴
6) 미국
7) 호주
결론
참고문헌
현재 우리나라에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1983년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08명을 기점으로,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2010년에는 1.22명으로 연간 출생아수가 현저한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1970년도에 합계출산율이 4.01 명이던 것이 1980년 2.82명, 1985년엔 1.66명으로 줄어들다 2005년에는 1.08명으로 역대 최소 출산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런 출산율의 감소 추이는 홍콩의 1.01명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국가로 기록되고 있다.
몇십년 까지만 해도 인구제한정책을 하던 나라에서 출산장려국으로 변한게 아이러니컬 하다. 인구증가 억제정책은 도입 초기에 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추진하였다. 가족계획사업의 초기 단계(1962-1964년)에 정부는 사업조직, 인력 등을 포괄한 사업추진체계를 정비•강화하였다. 1962년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기구인 가족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963년 9월에는 내각 수반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에서 협조방안을 작성하였다. 1965년에는 가족계획사업을 조사•평가하기 위해 보건사회부에 ‘가족계획 조사평가반’을 설치•운영하였다. 피임약제기구의 금수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국내 생산을 촉진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와 유대를 강화하여 일선 가족계획사업에 협조토록 하였다. 가족계획요원 훈련을 체계화하였고, 사업 집행상 필요한 목표량제도, 지정의제도 등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거꾸로 요즘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 중 저출산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개인의 자유이며 선택이지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하면 할 말이 없지만 문제는 간단히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출산은 단순히 2세 계획이 있는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병폐로 이어지는 국가 정책의 중대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않고 미래사회를 계획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본론
1. 저출산ㆍ고령화의 현황
1)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우리나라는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 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여성정책 동향 -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 2006. 5
선진 외국의 저출산 관련 정책 - 최은영, 나라경제, 2006. 4
새로마지플랜2010시안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6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 보사연, 2006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연구 - 김정례, 중앙대학교, 2005. 8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방향 - 양동교, 한국인구학회전기학술대회 2004
저출산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 장혜경 외, 한국여성개발원, 2004.12
옛날에는 줄이자는게
요새는 늘리자고 하니
아이러니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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