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의 실태파악과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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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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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약][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 아동복지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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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 소년소녀가정의 실태파악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소년소녀가정의 정의

Ⅱ. 본 론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현황
1) 소년소녀가정의 수
2) 소년소녀가정의 발생원인

3. 소년소녀가정의 유형
1) 소년소녀가정의 유형
2) 유형별 분포

4. 소년소녀가정의 생활실태
1) 소년소녀가정 가구의 형태
2) 주거실태
3) 소년소녀가정 세대의 소득수준
4) 소년소녀가정 가정관리실태
5) 소년소녀가정 학교 및 직업관계

5. 정부의 복지사업
1) 사업추진 경위
2) 사업추진현황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 자세한지원내용-소년소녀가정세대 복지 사업 현황
5) 한국복지재단에서 소년소녀가정의 보호와 후원단체의 지원
6) 전달체계
7) 재가복지센터의 소년소녀가정 복지사업

6. 소년소녀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제적 지원 부족에 따른 사업 운영상의 어려움
2) 소년소녀가정세대에 대한 정서적인 지원필요
3) 미성년자는 성인의 보호 하에 양육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4) 소년소녀단독세대는 건전 성장에 대한 위해 요인이 상존
5) 결연사업의 편중
6)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의 활동 미약
7)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발굴, 관리체계 미흡
8) 소년소녀가정 책정기준 현실화
9) 장기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
10)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일원화된 체계를 통해 제공

7. 사례 조사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에서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을 위한 복지실천은 1984년 3월 13일,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1985년 6월 11일부터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 2000년 9월 지원대상의 명칭을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으로 변경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변화는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의 정상적인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부모의 이혼, 실종, 사망 등으로 인하여 부모와 돌보아 줄 수 있는 친인척이 없이, 아동 혼자 또는 형제들만이 남겨져서 있는 아동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아동을 위해서는 사회적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소년소녀가정의 실태파악과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소년소녀가정의 정의
"소년소녀가정"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18세 이하의 소년, 소녀가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세대이다(보건복지백서, 2000:195).
그런데 이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변화하고 있다. 이것은 시대상과 아동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85년, 이 제도의 시행당시는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18세 미만 자로 규정했다가, 이 연령으로서는 거택보호대상자로서의 소년소녀가정아동과 그 가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20세 미만 자로 상향조정한 바 있으며(김민정,1996; 이용교, 1993), 최근 생활보호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데,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에 연령이 20세가 초과되어도 훈련기간 만료 시까지 보호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범위를 20세가 초과되어도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침서(1999)에 의하면 소년소녀가정아동이란 부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18세 미만(부득이한 경우 만 20세까지 연장 가능)의 소년ㆍ소녀가 가정생활을 이끌어가야 할 경우, 정부가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구 생활보호법)의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향된 정의도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차원에서 최근에 가장의 위치에 있는 아동이 지니는 생활사의 부담을 고려한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는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을 지정 보호하여야 한다고 조치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 아동복지사업보조금 집행안내).

참고문헌

김현용 외, 『현대사회와 아동: 아동복지의 시각에서』, 소화, 200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지침」, 2002
송성자, 『가족과 가족치료』, 법문사, 2002
이순형 외,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2003
한국여성개발원, 「가족유형에 따른 생활실태와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2001연구보고서 240-1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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