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문제제기
Ⅱ. 민주주의와 공적영역
1. 공적영역
2. 민주주의에서 공적영역의 의미
Ⅲ. 한국의 집단주의와 공적영역
1. 한국의 집단주의
2. 공적영역에 대한 집단주의의 역기능
Ⅳ. 대안
1. 소규모 공동체의 활성화
2. 생활 정치의 가능성
3. 교육적 측면의 노력
Ⅴ. 나가며
1. 문제제기
파머는 민주주의를 '긴장을 끌어안기 위해 고안된 제도'라고 말한다. 즉,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내는 다양한 목소리들을 끌어안는 정치적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고, 다름 속에 존재하는 긴장들을 창조적으로 끌어안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라는 제도 아래에서 파머는 그 기반을 해치지 않고 시민공동체에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말한다. 파머는 이와 같은 기능이 '공적 영역'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에서 공적영역은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공적 영역의 중요성은 비단 파머가 논의의 주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미국 사회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도 공적 영역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는 근현대사의 역동적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제도적 틀로서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확립하였다. 다만 시민 사회의 혁명을 통하여 정치 영역에서의 민주화는 달성하였으나,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유지·발전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방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적인 삶의 장소인 공적 영역이 한국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 유의할 점은 비록 공적 영역에 관한 이론적 배경이 서구에서 유래하였을지라도, 한국 사회의 공적 영역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유교의식에 기반을 두어 동질적이며 위계적인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문물 유입되면서 서구의 근대적 사상, 즉 개인주의와 자유에 대한 사상이 한국사회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함께 생소한 형태의 정치제도와 집단의 형성을 야기하였다. 이에 따라 이전의 전통 사회의 규범과 의식을 내면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서구의 민주주의적 이념과 제도적 틀이 혼재하고 있는 양면적 특성을 지닌 한국 사회에서의 공적 영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공적영역과 그것이 민주주의에서 갖는 함의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한국의 집단주의적 특성을 파악해보고, 이것이 공적 영역에 미친 영향이 어떤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공적 영역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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