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수원-광명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 갈등 분석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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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갈등관리] 수원-광명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 갈등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사업주체와 사업내용, 사업지역
1. 사업 주체
2. 사업 내용
3. 사업 지역

III. 갈등의 전개과정
1. 갈등 전 단계
2. 1차 갈등 순환
1) 1차 갈등 발생 단계
2) 1차 갈등 증폭 단계
3) 1차 갈등 완화 단계
3. 2차 갈등 순환
1) 2차 갈등 발생(재현) 단계
2) 2차 갈등 증폭 단계
3) 2차 갈등 완화 단계
4. 3차 갈등 순환
1) 3차 갈등 발생(재현) 단계
2) 3차 갈등 증폭 단계
3) 3차 갈등 (표면적)완화 단계
5. 4차 갈등 순환
1) 4차 갈등 발생(재현) 단계
2) 4차 갈등 증폭 단계
3) 4차 갈등 완화 단계
6. 5차 갈등 순환
1) 5차 갈등 발생(재현) 단계
2) 5차 갈등 상승 단계
3) 5차 갈등 증폭(최고조) 단계

IV. 갈등영향평가– 쟁점분석과 이해관계자분석
1. 핵심쟁점1 -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
1) 하위쟁점1 -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의교통체증 해소 여부
2) 하위쟁점2-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 핵심쟁점2 - 환경영향평가 공동 조사
1) 하위쟁점1 - 수리산대책위의 태도 변화
2) 하위쟁점2-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3) 하위쟁점3- 설명회의 무산
3. 핵심쟁점3 - 용역조사 결과
1) 하위쟁점1- 용역 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2) 하위쟁점2- 군포시 신뢰문제
4. 핵심쟁점4 - 사업 적법성 여부
1) 하위쟁점1- 산사태의 위험성
2) 하위쟁점2- 현장사무소 설치 과정에서의 적법성

V. 갈등관리 방안 설계
1. 2013년 현재 이해관계자 입장
2. 기존 갈등관리에 대한 비판
1) 공동환경영향평가
2) 공동용역조사
3. 협상전략
1) 다자간 협의체 필요성
2) 중립적 갈등관리자 필요성과 역할
3) 이해당사자별, 이슈별 협상전략 구축
4) 『수리산 환경 보호를 위한 다자간협의체』 운영원칙

VI. 결론

VII. 수리산 관통 갈등 사진

본문내용

I. 서론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만족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행정적인 결정은 특히나 그 대상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파급효과 또한 크다. 따라서 크고 작은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있기 마련이고, 이로 인해 행정과정에는 갈등이 수반된다. 이러한 행정결정에 대한 공공갈등의 발생은 공동체에 막대한 비용과 피해를 유발하며,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시행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수리산 관통 갈등’이다. 수도권의 교통체증을 완화와 성장하는 신도시들의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는 민간투자를 통해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2년 12월 수원-광명 고속도로 사업이 결정되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광명 고속도로 노선 중 수리산을 관통하는 노선이 군포시민, 군포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문제가 되면서 행정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수리산 관통 갈등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정부의 개발가치와 수리산의 환경과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환경가치가 충돌하여 2003년부터 약 10년간 이어져 온 경우이다.

더구나 수리산 관통 갈등은 갈등이 시작된 이후부터 10년간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으나 결국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며 실패로 돌아간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수리산 관통 갈등’의 지난 10년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갈등영향분석을 진행한 후, 앞서 진행한 연구를 토대로 기존 수리산 관통 갈등에서 시행했던 갈등관리 방안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리산 관통 갈등을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갈등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사업 주체와 사업 내용, 사업 지역

1. 사업 주체
1) 주요 관련기관
건교부(2002년 사업 제안 당시) / 국토해양부(이명박정부) / 국토교통부(現 정부)

2) 사업관리
건설 기간 동안 사업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3) 재무투자자
KDB산업은행 / 한국정책금융공사KoFC

4) 전략투자자(운영관리)
ex 한국도로공사

5) 건설투자자
고려개발,신동아종합건설, ㈜대경건설, 한라건설
Woongjin극동건설, DAELIM, 대우건설,포스코건설
두산, 우미건설,HANIL,㈜두현건설,SAM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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