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김정은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전개방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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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의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김정은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전개방향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선군정치의 등장배경
Ⅲ.체제유지
1. 국방위원회, 사상 및 주민통제
2. 군의 경제적 역할 확대
3. 김정일 권력 안정화
Ⅳ.대남 정책: 전술적 변화
1. 대남 정책 기조
2. 실리를 위한 남북 유화정책
Ⅴ.김정은의 등장
Ⅵ.김정은 정치체제
Ⅶ.결론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웠듯이, 김정은은 ‘강성대국’이라는 체제 통치이념을 내놓고 있다. 이제 김정은과 북한지도부는 ‘선군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공고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성대국’의 슬로건에 걸맞은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식량부족과 경제난은 김정은 리더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계가 김정은의 지도력과 권력 승계 체제에 의구심을 가진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북한을 알고 보면 주민의 폭동 가능성이라든지, 북한 지도부의 내분이나 정권 붕괴는 구조적으로 어렵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정권 안정이라는 두 가지 과제의 도전을 받는다. 김정은이 이끄는 북한 정권은 지난 2대에 걸친 군사·안보적 전략들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발전 정책을 구사할 수 있을 것인가? 경제발전을 이끄는 어떤 전략을 선보일 것인가?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는 김정은의 통치기조로 강조되고 있는 '경제ㆍ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의 추진으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우선의 핵능력 확보 뒤 경제개발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병진전략의 기조 속에 ‘6.28 방침’과 같은 조치는 통화팽창, 물가와 환율 폭등과 같은 부작용을 낳고 있고, 외자유치를 위한 조치도 제도 개혁이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김정은 체제가 핵과 미사일개발과 같은 선군노선의 고수 속에 민생개선의 의지를 보이며 주민편의시설 건설과 제한적인 경제개선조치 추진 등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은 당초 병행되기 어려운 것이다.
또한 김정은 친정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작업도 다분히 불확실성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김정은은 통치경험이 일천한 상태에서 집권하여 선대 지도자의 이미지를 본 딴 ‘이미지 정치’ 와 김경희, 장성택 등 친인척에 의한 후견통치를 통해 정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후 2년 동안 당과 내각의 고위급의 인사를 대폭 교체하고 군의 경우 잦은 보직이동을 통해 군단장급 이상 간부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는 한편 원로급을 해임·숙청하며 40~50대 소장파로 세대교체를 단행하였다. 이어 김정은은 유일체제 구축을 위해 핵심 후원세력인 장성택을 제거하고 절대 권력자로서의 위상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시도들은 국정 장악력과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안정을 가속화할 우려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체제 2년의 북한동향은 외형상 유일지배체제 구축을 위한 일련의 시도 속에 안정성을 보이는 가운데 권력구조의 급격한 개편에 따른 내부의 불안정을 배태하고 있다. 또한 선군정치의 구현 속에 제한적인 개혁·개방의 조치 등은 경제난을 가중시켜 ‘애민’과 ‘민심’을 중시하는 일련의 조치들과 무관하게 주민의 불만 가중과 일탈 속출과 같은 체제이완현상을 야기하고 이에 폭압과 공포정치의 확대로 대응되는 기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참고문헌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하지요, (서울: 지리산 1991)
조용환, ?매우 특별한 인물 김정일?, (서울: 지식공작소 1996)
중앙일보특별취재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上,下, (서울: 중앙일보사 1992?1993)
중앙일보특별취재반, ?한반도 절반의 상속인 김정일?, (서울: 중앙일보사 1994)
중앙정보부 편, 북괴군사전략자료집, (서울: 중앙정보부, 1974)
진성계, 김정일, (서울: 동화연구소 1990)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서울: 박종철출판사 2001)
최 성, 소련공산당의 해체와 북한사회주의의 진로, (서울: 한울 1991)
최 성, ?북한정치사: 김정일과 북한의 권력엘리트?, (서울: 풀빛 1997).
터 커, ?리더쉽과 정치?, (서울: 까치 1981)
통일부, ?김정일 연구?, (서울: 통일부 1999)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 (서울: 통일부 1991~2001)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서울 : 돌베게 1988)
편집부, ?중?소대립과 북한?, (서울: 나라사랑 1988)
하고 싶은 말
1948년 북한정권 수립이래로, 김일성은 북한의 근본적 체제근간으로서 주체사상(자립)을 확립시켜왔다. 주체사상의 본질은 국가주권에 있었으며, 주체의 정책 핵심 목표는 정통성을 가진 국가 건설이었다. 북한의 1세대 기간(1948~94년) 동안 남북의 두 체제는 한반도를 지배하기 위한 ‘정통성 전쟁(legitimacy war)’으로 잔혹하고도 파괴적인 한국전쟁(1950~53)을 일으켰다. 남쪽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원조에 의지하게 되었고, 김일성은 주체사상과 관련 정책을 펴나가면서 더욱더 고립의 길로 접어들었다. 때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의 비웃음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국가결속과 정치통합을 이루고, 소련과 유럽 위성국들의 쇠퇴와 몰락의 시기에도 비교적 잘 견뎌온 것도 주체사상 덕분이었다.
김일성 시대 말기,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의 패권시대가 도래했다. ‘워싱턴 콘센서스’ 의 기치아래, 미국은 ‘자유주의’, ‘민주화’를 내걸고 대외확산 정책을 펴나가면서 여타 주권국가들의 국내정치에 관여해왔다. 미국은 또한 전통적 동맹국인 남한과 일본도 좌지우지하는 지구상의 수퍼파워였고, 북한은 미국의 목표물이 되었다. 세계 금융체제 역시 미국의 지배에 놓였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정치체제의 변화에 몰두할 즈음인, 1994년 예상치 않은 김일성의 사망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사망했을 때, 세계는 북한의 붕괴를 예측했다.
김일성의 힘과 권위를 물려받은 2대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이 출현했다. 그는 1994년부터 2011까지 북한을 통치했다. 세계는 그가 북한을 이끌어나갈 잘 준비된 후계자라 하더라도 북한체제 유지는 불가능하다고 봤고,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안에 붕괴한다는 예측도 했다. 새 지도자는 정치 등 체제 내부의 분열을 방지하고, 체제 외부의 위협과 공격을 방어해야 한다. 세계는 국내외 위기상황들 때문에 김정일 북한체제의 존속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선군정치’ 는 김정일 지도체제의 핵심적 통치 근간이며,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졌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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