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한국정부론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_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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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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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 한국정부론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_업로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 윤리란 무엇인가?
2. 공직자의 윤리와 이해충돌의 회피
3. 관피아 사례 및 실태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투명성기구가 2013년에 발표한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의 부패 정도를 측정한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46위로 2010년 3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진 반면 과거 우리나라가 반부패 기술을 전수한 부탄의 경우 31위로 우리나라보다 한참이나 앞서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적나라한 현주소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압축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진 ‘관피아(관료 + 마피아)’의 적폐가 치부를 낱낱이 드러냈다. 최근 불거진 황제노역, 원전비리, 군납비리,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보듯 불법적인 로비와 담합, 각종 비리와 부패가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하고 삶에 지친 서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다.

참고문헌

○ 윤태범, 남궁근, 「한국정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3.
○ 부패방지위원회, 「공무원의 책임성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2002.
○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2.
○ 한국행정학회,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3.
○ 윤태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 회피의 제도화 방안」, 2004.
○ 교육인적자원부 감사관실, 「2008년도 공직윤리업무 추진지침」, 2007.12.16.
○ 행정안전부, 「확 달라진 공직윤리제도」, 2011.
○ 안전행정부 윤리담당관실, 「7월부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전면 공개」, 2014.
○ 서울신문, 「공직사회 머리부터 발끝까지 쇄신하라」, 2014.04.25.
○ 매일신문사, 「관피아 척결 없이는 국가의 미래도 없다」, 2014.04.28.
○ 동아일보, 「관피아 척결, 국민이 명령한다」, 2014.04.29.
○ 헤럴드경제, 「관피아 사슬고리 김영란법으로 끊어내야」, 2014.05.14.
○ 이데일리, 「관피아를 제대로 척결하려면」, 2014.05.14.
○ 파이낼셜뉴스, 「김영란법을 세월호 후속입법 1호로」, 2014.05.16.
○ 연합뉴스, 「공기업 임원 3명 중 1명은 관피아」, 2014.05.18.
○ 머니투데이, 「걸리면 징역 3년, 관피아 처벌 강화, 의원들 생각은?」, 2014.05.23.
○ 이데일리, 「관피아-낙하산 척결 위한 공직자윤리법 어떻게 손볼 것인가?」, 2014.05.24.
○ 국민일보, 「관피아 못 막는 공직자윤리위 존재 의미 있나」, 2014.06.04.
○ 중앙일보, 「관피아는 정경유착·부정부패의 원인이다」, 2014.07.01.
○ 서울경제, 「정년보장도 안 하면서 관피아 규제만 해서야」, 2014.07.15.
○ 세계일보, 「관피아 독버섯 키우려 공직자윤리법 뭉개고 있나」, 2014.08.01.
○ 세계일보, 「관피아 척결할 '김영란법' 신속히 제정하라」, 2014.08.07.
○ 연합뉴스, 「안행부·경찰청·방재청 산하기관 '관피아' 69명」, 2014.08.17.
○ 연합뉴스, 「관피아 방지법 따라 선출직 기업복귀 첫 제동」, 2014.09.01.
○ 한겨레, 「관피아 척결 말뿐..퇴직뒤 취업 공직자 22%가 관련업체에」, 2014.09.03.

하고 싶은 말

우리나라 공직자 윤리의 실태 및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방안

30점 만점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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