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표현의 자유의 개념
3. 표현의 자유의 내용
4. 표현의 자유의 제한
5. 모욕죄
6.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
7.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의 의미
8. 결론
9. 참고자료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은 2015년 1월 7일 수요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각), 프랑스 주간지 본사에 무장괴한 2명이 난입해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다. 영상에는 2명이 찍혔으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세 명이다. 그리고 자수한 한 명은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 범인들은 전형적인 지하드 전사들 차림에 AK 자동소총과 RPG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며 총기를 난사하였다고 한다. 사망자는 필명 카뷔, 샤르브, 팅우, 본명 조르주 볼린스키 등 만화가 및 편집장을 포함한 직원 10명과 경찰관 2명이다. 사망한 경찰관 중 한 명은 이슬람교도였는데, 자비를 구하는 이 경찰을 범인들이 잔인하게 확인사살하는 모습이, 목격자들이 찍은 비디오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 전세계로 퍼졌다.
샤를리 에브도 테러사건은 프랑스에서 벌어진 1961년 열차 폭탄 테러 이후 최악의 테러사건이자 서유럽, 아니 전 유럽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의 선전포고이다.
동시의 유럽 내 무슬림에 대한 여론을 심해 바닥을 뚫어 내핵까지 떨어뜨려버린 대사건이다.
전 유럽이 이 테러에 충격과 분노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11일 일요일에 파리에서 열린 추도집회에 유럽의 지도자들이 집결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필두로 EU 상임의장,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총리,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 스웨덴의 스테판 뢰펜 총리 등 총 34개국 정상들이 참가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유럽이 연대로 화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건 직후, 파리 시내에는 최고 테러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프랑스 육군이 파리 시내에 진입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으로 치자면 해병대 수색대와 육군 특전사가 완전무장한채 서울 시내를 이잡듯 뒤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표현의 자유의 개념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문자 등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9’,서울 ; 법문사, 2009
김혜경,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행위와 형사책임’;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박용상, ‘표현의 자유’;경희대학교 출판부, 2004
한인섭, ‘한국과 표현의 자유’;경인문화사, 2009
허영, ‘한국헌법론(제정 5판)’;박영사, 2009
문재완, ‘표현의 자유 그리고 그 한계’;늘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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