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청년 실업의 정의
2. 우리나라 청년실업 현황
3. 세계 각국의 청년실업 현황
Ⅱ. 청년실업의 원인
1. 경기적 요인
ㄱ) 자본구조의 경기구조
ㄴ) 해외의 불경기
ㄷ) 국내 경기민감 산업의 수익 하락
2. 구조/제도적 요인
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
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ㄷ)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ㄹ) 노동관련 제도 변경
ㅁ) 노동조합과 신규채용의 상관관계 (노조와 실업)
Ⅲ. 청년실업 해결방안
1. 경기적 요인
ㄱ) 복지 자본국가
ㄴ) 금융규제 강화와 금융 리스크 관리
ㄷ) 경기 민감형 기업 지원제도
2. 구조/제도적 요인
ㄱ)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증가세 둔화
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ㄷ) 경제 산업구조의 변화
ㄹ) 노동관련 제도 변경
ㅁ) 노조관계 개선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위기는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했으며, 세계의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금융위기는 지났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청년실업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2012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나라의 현 구조상 오는 2015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렇게 청년실업은 꾸준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현재 진행중에 처해 있는 문제이다. 2014년 2분기를 기준으로 OECD 전체실업률 평균은 7.4%인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7%로 OECD 평균에 비해 절반가량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실업률 또한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이 15%대에 육박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2/3 수준인 10%에 그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실업률 통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를 제외하고 집계된 수치이므로 실제 실업률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인 청년실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1. 청년실업의 정의
그렇다면 청년실업이란 무엇인가? 청년실업은 주로 15세에서 29세사이의 청년계층의 실업을 말한다. 청년실업이란 단어는 ‘청년’과 ‘실업’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청년이란 단어의 정의는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유엔의 정의에 따르면, 15~24세의 젊은이를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청년층을 OECD 기준(15~24세)과는 달리 15~29세 인구로 정의하는데, 고졸자의 80% 이상이 대학에 진입하는 지금 24세의 연령은 대부분 학교에 다니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편입되는 시기이거나,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 기간이 포함되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기가 늦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업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이란 일할 의사가 있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청년실업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들을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인구라고 하고, 이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누어진다.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로 구성되는데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 보았으나 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된다. 취업자는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등이다.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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