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2005년도 예산안분석- 과학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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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 2005년도 예산안분석- 과학기술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부총리 부처로 승격

    2.이공계 지원 강화

    3.원자력 평화적 이용과 안정성 강화 예산

    4.2005년도 과학기술부 예산현황

    5.과학기술부 집행기능 이관시 조정 원칙

    6.과거 예산과의 비교

    7.미행정부의 예산 정책

    8.성과관리제도

    9.향후 과제와 발전방향
    본문내용
    우선 과학기술부가 어떤 곳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겠다.
    과학기술부는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 기술협력 및 원자력과 기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과학기술 관련업무는 1962년 경제기획원 안에 설치한 기술관리국이 담당하였으나 제2차 경제개발계획 촉진과 함께 1967년 4월 12일 과학기술처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후 1998년 정부조직 개편 때 과학기술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로 승격하였다.
    장관(국무위원) 1인과 차관(정무직) 1인이 있고, 공보관·감사담당관을 두었으며 하부조직으로 기획관리실·과학기술정책실·연구개발국·원자력국·기초과학인력국·과학기술협력국·기획조정심의관·원자력안전심의관이 있다.
    기획관리실은 과학기술부의 정책 및 기획을 조정하고 이를 심사분석하며 예산·행정관리, 법제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과학기술정책실은 과학기술 관련정책 및 제도 발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술개발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연구개발국은 각 기술분야의 동향 및 수요조사를 하고, 원자력국은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 및 남북 원자력협력·원자로의 안전관리·원자력발전소 관리를 한다.
    기초과학인력국은 기초과학연구진흥을 위한 장·단기 종합계획의 수립·추진, 기초과학진흥관계 법령 및 제도의 운영·발전, 국내외 기초과학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분석 등을 담당한다. 과학기술협력국은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및 평가,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 http://www.mpb.go.kr - 정책자료 : 2005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 2005년도 예산안 분석
    - 통계청 http://www.nso.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 과학기술부 http://www.most.go.kr - 업무계획 및 예산
    - 김성수 외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 손병호 「미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 성과관리: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책 3월호 2004
    - 최영식 「조지 W 행정부의 신과학기술정책 -2002년 회계연도 연구개발예산안을 중심
    으로」, 과학기술정책 3월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