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승부조작
(1)개요
(2)스포츠토토
(3)승부조작의 사례들
(4)승부조작에 대한 반성과 해결
(5)소결
(6)e스포츠
2.스포츠 계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
(1)개요
(2)김연경선수
(3)이도형선수와 최영필선수
(4)김연아선수
3.오심
(1)신아람선수
(2)김동성선수
(3)양태영선수
4.스포츠법
5.암표매매
6.개별사안
(1)박종우선수
(2)안현수선수
Ⅲ.결론
작년 한해 프로야구에 700만 관중들이 경기를 보러 가는 정도로 우리나라는 하루하루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포츠도 법적 분쟁과 사회적 이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와 법적 분쟁사례나 사회적 이슈를 설명하기에 앞서 스포츠를 설명하고자 한다.
스포츠는 일명 3S정책 Sports, Sex, Screen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수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1982년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여러 스포츠들이 그 시작을 국가의 지시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는 해외의 여러 스포츠와 출발점이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해외의 스포츠는 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던 자발적 모임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적인 예로 축구를 그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에 축구가 제일 처음 도입된 것은 고종 18년(1882년) 제물포 (오늘의 인천항)에 상륙한 영국 군함 플라잉 피쉬호의 승무원들을 통해서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식 축구의 보급은 1904년 서울의 관립 외국어학교에서 체육 과목의 하나로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이러한 축구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칙하에 경기에 필요한 각종 장비를 갖추고 경기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1921년 제 1회 전조선 축구대회가 개최되고, 이어 1928년 5월 22일 우리 나라 최초의 축구인 조직인 '조선심판협회가 창립되었다. 이어 5년뒤인 1933년 9월 19일 조선축구협회가 창립됨으로써 한국에 정식으로 축구가 조직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정규 프로리그는 3S 정책의 일환으로 이로부터 한참뒤인 1983년에 프로축구 슈퍼리그가 그 개막을 하였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축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보면 최초의 근대축구의 기틀은 11세기부터 잡혀있었지만 1862년 드링(Thring,J.C.)은 최초의 경기규칙을 만들었고 1863년 많은 팀의 대표들이 런던에 모여서 영국축구협회(Football Association)를 결성하고 드링의 규칙을 받아들였다. 1992년 프리미어리그가 출범하기 전 잉글랜드에는 1888년부터 시작된 ‘풋볼 리그(Football League)’가 있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축구라는 스포츠만 해도 100년의 프로스포츠의 역사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영국의 프로축구 뿐만 아니라 스포츠는 출발시점은 각각 다르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프로리그라는 형식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런 프로리그를 우리는 흔히들 상업적 스포츠라고 부르는데 이는 스폰서(국가,기업,개인)가선수들과 계약을 통해 관객이라는 수요자에게 스포츠를 제공함으로써 성립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스포츠가 상업적 영역에 들어선 이후 동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이를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례들로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비교하도록 하겠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http://www.ajunews.com/kor/view.jsp?newsId=20120215000076 아주경제 - 문성현 사건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227000710&md=20120325001845_AP헤럴드경제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705649 오마이뉴스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217284 TV리포트 -박현준 김성현 사건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1079462&ctg=1213&cloc=joongang|home|newslist1 중앙일보- 강동희 감독 사건
․ 위키백과 사전 - K리그 승부 조작 사건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2 , 박문각 - 드래프트 제도
․ 위키백과사전 - FA제도 규정
․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김연경 문제, 22일 논의하겠다", Qsen, 2012.10.19 17:03 - 국정감사
․ 프로배구 흥국생명·김연경 협상 결렬(종합2보), 연합뉴스, 2013-01-22 17:18 - 협상 결렬
․ 프로배구 FA 규정 개정…김연경 불씨는 여전, 노컷뉴스, 2013-03-22 15:35 - 배구 FA 규정 개정
․ FA 미아 그만”…최영필 구제법 나왔다, 스포츠동아, 2012-06-13 07:00:00 - 야구 FA 규정 개정
․ 법원 "김연아 전 소속사, 김연아에게 8억 지급“, 머니투데이, 2012-01-02 11:17 - 김연아 사건
․ 김연아, 전 소속사와 9억여원 소송 진행중 "구설수 올라", TV리포트, 2011-03-21 11:46:56 - 김연아 선수 사건
․ 서울중앙지법, "미 에이전트 해할 의사 인정 어려워", 리걸타임즈, 2008-06-02 18:16:36 - 김연아 선수 사건
․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의 부상 경험에 관한 연구/ 김대업 - 스포츠법
․ 스포츠와 법 / 연기영 - 스포츠법 제정
․ 경범죄 처벌법 - 암표매매
․ 한국프로축구연맹 www.kleague.com - 스포츠법 개정
․ 파벌·담합·방관이 빚어 낸 합작품, MBN, 2010-04-23 18:33 - 안현수 사건
․ http://spogood.blog.me/90154731306, 검토리가 본 검찰이야기 - 인기있는 프로야구의 불편한 모습
․ 올림픽 펜싱 신아람의 '멈춘 1초', 충청일보, 2012-12-17 11:54 - 신아람 선수 사건
․ IOC,신아람 공동은메달요청 거절 '두 번 울린 KOC', 파이낸셜 뉴스 스타앤, 2012-08-04 11:40 - 신아람 선수 사건
․ 양태영 체조 오심 일지, 국민일보, 2004-08-28 00:15 - 양태영 선수 사건
․ http://blog.naver.com/ptosandes?Redirect=Log&logNo=60005214152, 미 올림픽위 "금 나눠갖자" 한국측에 타협추진 밝혀 - 양태영 선수 사건
․ 대한체육회 오심 대응책이 박태환 銀 지켰다, 한국경제, 2012-07-29 18:11 - 박태환 선수 실격 번복 사건
․ ‘나쁜 손에 불리한 판정까지…’ 소치도 안심할 수 없다, 일간스포츠, 2013-03-11 17:32 - 김동성 선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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