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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투기성 금융자본과 식량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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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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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치] 투기성 금융자본과 식량위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연구 배경

Ⅱ. 투기성 금융자본의 중요성
1. 식량위기의 기존 원인 분석
1) 개발도상국의 식량 수요 증가
2) 에너지 가격의 상승
3) 바이오 연료 생산
2. 투기성 금융자본 문제

Ⅲ. 투기성 금융자본의 작동과정
1. 투기적 금융자본의 메커니즘
2.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론적 설명

Ⅳ. 투기성 금융자본 문제의 해결
1. 국제정치경제적 역학관계의 문제
1) 선진국 및 수출개도국과 수입개도국 간의 갈등
2) 선진국 내부의 갈등
2. 규제 현황과 난점

Ⅳ. 결론 및 전망

본문내용

- 2007-2008 식량위기를 중심으로 -

초 록

2007-2008년의 식량위기는 식량 가격의 유례없는 상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에 위협이 발생했던 현상이었다. 이러한 식량위기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식량 수요의 공급 초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 바이오 연료 생산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아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들이 2007-2008년의 식량위기를 설명하는데 불충분함을 밝히고, 새롭게 주목해야 할 원인으로써 투기적 금융자본의 문제를 지적한다. 투기적 금융자본은 식량선물상품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가격의 변동성을 높임으로써 이득을 취하였고, 이들이 대규모로 식량시장에
투기성 금융자본과 식량위기

목 차

Ⅰ. 연구 배경

Ⅱ. 투기성 금융자본의 중요성
1. 식량위기의 기존 원인 분석
1) 개발도상국의 식량 수요 증가
2) 에너지 가격의 상승
3) 바이오 연료 생산
2. 투기성 금융자본 문제

Ⅲ. 투기성 금융자본의 작동과정
1. 투기적 금융자본의 메커니즘
2. 투기적 금융자본의 이론적 설명

Ⅳ. 투기성 금융자본 문제의 해결
1. 국제정치경제적 역학관계의 문제
1) 선진국 및 수출개도국과 수입개도국 간의 갈등
2) 선진국 내부의 갈등
2. 규제 현황과 난점

Ⅳ. 결론 및 전망

유입됨으로써 가격이 폭등한 것이 식량위기 현상인 것이다.
투기적 금융자본이 식량위기를 촉발시킨 구체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91년에 골드만삭스가 식량시장에 투기적 관심을 갖고 GSCI(Goldman Sachs Commodity Index)를 개발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새로운 투기기법과 탈규제의 바람을 타고 식량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이후 2008년의 금융위기를 전후로 하여 주택 부문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택 시장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대거 식량시장으로 옮겨가게 된다. 투기적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식량 상품의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었고 식량위기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이론적 관점에서, 식량시장에 대한 투자는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나, 현실의 시장에서 그것은 군집행동을 유발하여 대규모의 자본 이동을 초래하고, 이는 식량 가격의 폭등과 식량시장의 불안정성 증대라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하게 된다. 즉 식량위기는 시장실패의 일종으로써, 정부 규제를 통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적 금융자본의 문제는 여러 국제정치경제적 역학관계에 부딪혀 그 해결이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국제적으로는 식량위기로 인해 이득을 보는 국가와 피해를 보는 국가가 존재하며, 피해를 보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투기적 금융자본의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여 이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규제를 반대하는 금융계 등과 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와 요식업계 등이 정치적 갈등을 빚고 있어 규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미국의 경우 2010년의 Dodd-Frank Act와 Volker Rule을 통해 각각 포지션 보유 한도를 설정하고 은행의 투기를 제한하고 있다. EU의 경우 미국에 비해 투기적 금융자본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OTC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안을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규제를 시도 하고 있다.
요컨대, 2007-2008년의 식량위기는 대규모 투기성 금융자본이 식량시장으로 급격히 유입됨으로써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발생한 현상이었다. 따라서 투기적 금융자본을 적극 규제하고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제한할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는 포지션 보유한도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규제하고, 선물상품의 연장 횟수를 제한하며, 단기적 선물상품거래를 회복시켜야 한다. 아울러 투기적 금융자본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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