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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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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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연혁
1)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사업(구빈적보육)
2)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법령(아동복리법)
3) 유아교육진흥법 제정
4) 영유아보육법 제 1시기
5) 영유아보육법 제 2시기
6) 영유아보육법 제3시기
II.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정책
1. 의미
2. 배경
3. 내용 - “아이사랑플랜”
1) 아이사랑 플랜의 개요
2) 보육료 지원 확대
3) 어린이집 이용 및 미이용 구별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4)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5) 소요예산 종합
III.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결정과정
1. 이명박 정부의 대선공약
2. 전면무상보육 정책
1) 만0~2세 전면무상보육정책
2) 만 5세 누리과정
3) 정책의 이해당사자
4) 결정 및 예산통과과정
5) 결정과정의 문제점
IV. 이명박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의 집행과정
1. 2008년~2010년
2. 2011년(정책변동)
3.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
1) 정책의 낮은 실효성
2) 정책의 부적절성과 비일관성
3)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문제
4. 대안
1) 근본적 정책 방향 설정
2) 국.공립시설 확충
3)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여건 개선
5. 재정적 대안
1) 지방교부세의 복지기능 강화
2) 광역-기초 간 역할 정립37
3)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체계화 검토
4) 지방비 부담 비용추계
V. 결론 및 평가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8
2. 선별적 복지의 관점에서 내린 정책과정 평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성장 동력 즉, 미래 생산능력인구 부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결혼율 감소 및 이혼율 증대로 인하여 세계에서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3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의 기대값으로, OECD 평균은 1.74명이다. 또한 총인구도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잠재성장률은 2000년 5%에서 2020년 3%, 2040년 1.5%대로 하락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비단 생산가능인구의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자녀양육도 중요하지만 여성 개인의 자아실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가치관의 변화 때문이기도 하다. 취업모의 증가는 그들이 당면하는 이중적 역할 수행, 즉 직업적 역할 수행과 가정 내 역할 수행의 부담으로 가정의 보호 및 교육의 기능을 급격히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취업모들은 아동을 맡아 줄 사람이나 시설이 있다면 취학 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의 대부분이 취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취업모에게 있어 자녀 양육의 문제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듯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보편화되면서 자녀양육은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사회적 문제로 인식, 지원되어야한다는 국민의식이 증대되었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의 중요성은 개인이나 가족의 범위를 넘어 국가와 사회 전체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특히 보육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문제, 안보적 문제, 국가 경쟁력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보육정책은 국가발전과 번영을 위한 초석같은 부분이다.
참고문헌
유근춘 외2명. (2011).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정희. (2011).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육아정책연구소, 2012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2
김정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2012
정계숙, 누리과정 실시에 대한 교사 만족도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2013
두산백과
청와대 정책 소식지 제 122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보건복지부,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마음더하기 결혼,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지원정책 가이드, 보건복지부, (2012.3.22)
[토론회]진정한 무상보육,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2012.04.05)
[전문] 이 대통령 2012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공감코리아 정책정보. (2011.10.10)
[연표]무상보육 일지. news1. (2013. 05. 15)
이명박, 보육도 교육처럼 '의무보육'으로. 노컷뉴스. (2007.02.13)
위기의 무상보육… 총선용으로 ‘전면지원’ 했다가 4개월 만에 ‘선별지원’ 목소리. 경향신문. (2012.8.1)
만 3~4세는 왜 보육료 지원에서 빠졌을까?. 시사인. (2012.05.16.)
“출산율 OECD 평균 1.7명 이상으로 높여야”, MK뉴스, (2013.01.26)
국민 53% '경기문제 시급, 선별적 복지 선호', MBC NEWS, (201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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