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수급권자 보호의 특수성
2. 수급권자의 권리 및 의무
1) 수급권자의 권리
2) 수급권자의 의무
3. 수급권자의 보호와 제한
1) 수급권자의 보호
2) 수급권자의 제한
4. 수급권자 찾기 및 권리회복의 사례
1) 수급권자 찾기 사례
2) 수급권자 권리회복의 사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헌법에 규정된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해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권리는 헌법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하위법률에 따라 비로소 부여되는 것으로 본다. 즉 하위법률에서 구체적 권리를 규정한 경우에 국가는 급여의무를 부담하며, 동시에 수급권자는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공공부조 수급권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찾아보시고 수급권자의 보호 및 제한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유충권, 사회보장법, 강원대학교출판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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