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문제제기
Ⅱ. 인류 핵 개발의 역사 및 핵의 정치성
1. 핵 개발의 역사
2. 핵무기
3. 핵의 정치성 : 억지(Deterrence)
Ⅲ. 북핵 개발 프로그램의 전개
1. 북핵개발의 동기
2. 북핵개발의 역사
3. 현재 북한의 핵능력
Ⅳ. 북핵관리 기제로서의 6자 회담 :
교착상태의 원인 분석
1. 현재까지의 북핵 관리 접근법 분석
2. 6자회담의 내용 및 의의
3. 6자회담의 한계
Ⅴ. 북핵관리의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1. 6자회담의 제도적 틀 안에서
2. 이중경로정책
3. 포괄적 안보협력기구
4. 한국의 핵무장
Ⅵ. 맺음말
국제정치(World Politics)는 전쟁(War)과 평화(Peace)에 대한 학문이다. 국제정치가 행하는 연구의 시초는 어떻게 평화 상태를 유지할 것이며, 전쟁을 저지하는가에 있었다. 국제 관계론, 국제 정치론 등의 학문이 등장하게 된 것은 양차 대전 이후이다. 이전의 지엽적인 사안에 대한 접근, 국가 간의 양자, 다자적인 관계 해석으로부터 그 지평을 넓힌 것은 양차대전이라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위협으로부터였다. 이러한 위협은 실질적인 안보와 연관되어 있다. 안보란 결국 안전을 보장하는 것, 즉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정치의 안보 개념은 더욱 더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전쟁을 억지하는 것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에너지의 부족에 대응하여, 경제 위기에 대응하여, 대량학살에 대응하여, 오존층 파괴 등에 대응하여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인간 안보, 환경 안보 등의 개념으로 그 지평을 열어왔다. 본 조가 안보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위와 같다.
한국 정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 정치의 역사를 통과해왔다. 특히 한국사회를 지배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 축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개발 이데올로기였다. 이 둘의 융합은 묘한 시너지 효과를 창조해 한국사회의 진보 보수의 갈등을 가속화 시켰고, 간간히 터지는 북한에 의한 안보 위협은 갈등의 극단성을 가중시켰다.
대한민국의 정치역사에서 북한은 아픔이며 동시에 골칫덩어리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발동 이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보 질서에 위협이 되어 왔다. 또한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문제만 가속화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는 국가들의 해결 의지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고 협력이 부재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국이 의장국의 지위를 떠맡아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접근 체제를 발동시킨 직후에는 해결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존재했다. 하지만 결국 6자회담도 파행에 이르게 되었다. 6자회담 자체가 아주 비관적인 것이었던 것은 아니다. 다자적 관리 프로그램은 다양한 제재수단과 제공 가능한 유인의 선택지를 증대시켰고 이는 그간 남북간 북미간의 대화나 제재에 비해 높은 효율이 기대되는, 야심찬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하지만 결국 6자회담은 9.19 공동선언이라는 위안거리만 찾은 채 기나긴 유보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9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제 3차 북핵위기는 6자회담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렇다면 보다 자세히 6자회담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혹은 애초에 성공할 수 없는 논의를 했던 것은 아닐까. 6자회담이 아닌 어떤 프로세스가 북핵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제 3자가 아닌 주체가 되기 위하여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래에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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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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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상 《신 한국책략Ⅱ》 서울: 나남출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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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스탠퍼드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동북아 미래를 본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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