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중국은 다양한 인권 탄압 현장
2. 사형선고 받은 우잉, WHY?
3.인권 탄압에 대한 개입의 실효성이 있는가?
4.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강대국의 인권 탄압 문제 개입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가?
사례1. 천안문 사태
배경 및 전개 과정
민주화 요구
개혁개방 이후 대량의 부정부패 발생으로 민심 최악 소수민족, 자치주 독립시위와 맞물려 민주화 요구 태동 대학생, 지식층을 위시한 게층의 본격적인 민주화 요구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에서 대규모의 민주화 시위
중국 지도부의 무력진압
투입된 인민해방군의 규모만 약 10만여명,
시위대측 사상자 7천여명 주장
적십자 공식집계 진압 2일차 2700여명
시위가담자 및 주요 시위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비난 vs 공산권 국가들의 옹호
중국은 이중적인 태도
국제사회의 개입
정치 및 문화적 개입 – 주도국가는 미국
고위 관료들의 방중일정 취소, 서구 지도자들의 성명 발표, 난민수용
UN 인권위원회 – [중국인권상황개선촉구결의안]
1990년부터 미국 주도하에 매년 결의안 제출
중국은 이 결의안의 상정을 방지하기 위해 비행동동의안 제출
미국의 [세계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탄압 10여개국 중 중국 포함
경제개입
서구의 즉각적인 개입 – 즉각적인 비난 및 경제제재
중국에 대한 금융봉쇄 및 유럽 국가들과 연계한 금수조치 실행
미 의회는 단독으로 기술교류 중단과 최혜국대우박탈조치에 관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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