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1. 저출산, 고령화 현실
2. 문제 의식
Ⅱ. 다각적 접근
1. 경제적 측면
(1) 고용불안정, 정년감소, 상시구조조정
(2) 청년실업
(3) 여성 고용 불안정
(4) 양육비 부담
(5) 주거비 부담
2. 사회문화적 측면
(1) 1인 가구 증가원인
(2) 1인 가구의 증가 의한 저출산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대한민국)
(3) 1인 가구와 저출산의 공존은 불가능한 것인가?
3. 정책적 측면
(1) 정책적 대응의 흐름 및 정권 별 대응전략 분석
(2) 정치문화적 측면
(3)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4)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문제점
(5) 조세의 측면
Ⅲ. 노인 문제
1. 노인 빈곤
2. 노인 일자리 및 고용 현황
(1) 노인 고용의 개념
(2) 노인 고용의 필요성
(3) 노인 고용 현황
3. 국민연금
(1) 국민연금과 기초 연금 연계 논란
(2) 국민연금 기금고갈 우려
(3) 국민연금 형평성 논란
(4) 부족한 연금 지급액
Ⅳ. 맺음말
Ⅴ. 참고문헌
1. 저출산, 고령화 현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13년에 노령화 지수가 80%를 돌파하고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2%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층 인구에 대한 노년층 인구 비율을 일컫는다. 즉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저출산이 심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추산대로라면 노령화 지수는 작년 77.9%에서 5.4%나 상승한 것으로 사상 최대의 상승폭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노년층 인구 비율은 2007년만 해도 9.90%로 10%를 넘지 않았으나, 매년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11.78%에 이르렀다. 아직 한국은 인구 비율을 따져볼 때 UN의 정의에 따른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한국 고령화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속도에 있다. 이런 속도로 고령화가 지속될 때,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기간을 예측해보면 한국은 26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미국의 88년, 프랑스의 155년보다 훨씬 빠르며, 현 시점에 고령화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36년보다도 빠르다. 이는 한국의 출산율 저하가 다른 선진국들보다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문제 의식
저출산, 고령화 흐름이 지속되면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구성에서 젊은 세대의 비율이 줄어들고, 이는 노동력의 노령화로 이어진다. 자연 자원이 부족한 한국에 이는 더욱 치명적인 인적 자본 손실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늘어난 노년층 부양을 위해 정부의 사회적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이에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돈을 버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곧 소비의 위축을 의미한다. 즉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가족 기능의 약화 및 노인 부양의 부담에서 비롯되는 가족간, 세대간 갈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저출산의 요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살펴본 이후 일자리와 연금을 중심으로 현재의 노인 문제 또한 살펴보고자 한다.
-권영화, 우리나라 출산장려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 2009.12
-Gittins. Diana, [가족은 없다], (안호용 외 2명 역), 일신사, 1997
-김대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과 세대간 형평성 분석 : 시나리오별 세대간 보험료 부담 비교,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지 26(6), 2013.6, 1653-1668
-김미영, [유교문화와 여성], 살림, 2004
-김삼순(2010.8). 한국 노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김승권 외, 2012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김유경, 생애단계별 여성의 취업행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3. 05.
-김정진, 한국 조세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역사비평사, 2011
-김현식•김지연,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2012
-김형준,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2008
-남상호,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 분석, 2010
-대한민국정부 2006,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대한민국정부 2011, 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박하정,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 보건복지부 연구가정심의관
-변용찬 외,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에릭 클라이넨버그, [고잉솔로 싱글턴이 온다], (안진이 역), 더퀘스트, 2013
-여성부, 2012 제2차 가족 실태 조사
-오영희 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2011
-우석진, 여성의 취업부문과 출산결정에 관한 연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2010.5.pp.51-7
- UNEFA, ‘2013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
-윤석명, 인구고령화를 반영한 공적연금 재정전망과 정책과제 :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78, 2011.8, 16-27
-윤승희, 복지국가의 가족정책과 계층 간 출산수준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사회복지정책, Vol. 40, No. 2, 2013. 6. pp. 1-34
-이갑용 외(2010.2). 고령화시대 노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 경영컨설팅 리뷰, 창간호
-이삼식•최효진, 생애주기변화와 출산행태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이충환, 신준섭,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2013
-이훈희, 서용석, 정훈태, 20-30대 직장여성의 결혼과 출산 : 선택의 기로에 선 그녀들의 심경, 사회보장연구 제27권 제3호. 2011. 8. pp.123-142
-전중환, 현대사회의 저출산에 대한 진화적 분석,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2012, Vol. 18
-정재훈, 독일의 저출산 문제 등장배경과 정책적 대응 양상, 한국가족학회, 2009
-통계청, 2010 인구주택 총 조사 전수집계
-통계청, 2012 최근 1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
-통계청, 2013 2013_9월_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통계청,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2012 출생통계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통계청, 2011-2013 2011-2013 고령자통계. 통계청(2011)
-프랑스 대사관,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 현황 및 제도, 2004
-홍헌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과 해법,새얼문화재단, 황해문화 79, 2013.6, 237-248
-황해문화, 증세논란 무엇이 핵심인가 2011 봄특집.
-‘조선시대 결혼 문화’에 관련된 인터넷 블로그글 참고
-‘육아비용’에 관한 인터넷 기사 참고
-‘영아살해’에 관한 인터넷 기사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