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표시광고 및 좋은 광고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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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표시광고 및 좋은 광고 사례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허위•과장광고 - 아이비젼 2.0

(2) 기만광고 - 머시론

(3) 좋은 광고 – Galaxy S4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를 매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상품의 표시와 광고이다. 하지만 시장에 워낙 많은 제품이 넘쳐 나다 보니 소비자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지 막막할 때가 적지 않다. 이런경우소비자는 제품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대부분 표시나 광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표시와 광고가 거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광고가 매출 증대의 수단이 됨에 따라 공급자는 광고에서 보다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 구매자를 속이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거나 또는 사실을 잘못 알게끔 유도하는 기만적인 부당한 광고를 하도록 유혹받는다.이렇게 제작된 광고는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실제로 TV나 인쇄매체 등 각종 매체에 실린 부당한 표시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해당 광고들을 적발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건접수건이 488건이었으며 최근 5년간 451건부터 558건에 이르기까지 평균 500여건 수준으로 표시광고법을위반한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별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가전체의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소비자 보호 법률에 비해 표시광고법을위반한 사례가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1999년부터 2012년까지의 표시광고 위반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과장 표시광고가 3,722건으로 전체의 74.4%를 차지하였다. 뒤이어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216건으로 4.3%, 부당비교표시광고가 110건으로 2.2%,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74건으로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는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허위•과장 표시광고와 기만적인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하는 광고를 집중 분석하였다.
참고문헌
-논문-
김경란∙이동훈∙서민수∙양수진, 「광고에서 소통을 배우다」, 삼성경제연구소, p. 2, 2012
김상중, 「부당 표시 광고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1

-보도자료-
김민정, 「눈 운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주일보, 2011.4.17
서송희, 「'갤S4' 마음을 울리는 '감성 광고' 눈길」, News1, 2013.4.29

-웹 사이트-
아이비젼2.0 홈페이지(http://www.nunsarang.net)
http://blog.daum.net/pointone/8000076, 2012.9.26
http://blog.naver.com/hamjangs?Redirect=Log&logNo=40114489971, 2010.9.16
http://blog.naver.com/staroot99?Redirect=Log&logNo=80177930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