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9,10장, 장동진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해`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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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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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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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9장
1. 사죄와 손해배상
2. 도덕적 개인주의
3. 정부는 도덕적 중립?
4. 이야기하는 존재
5. 합의를 넘어서는 의무

Ⅱ.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10장
1. 중립을 지키려는 열망
2. 정의의 문제-도덕의 문제
3. 정의와 좋은 삶
4. 공동선의 정치 : 정의로운 사회는 좋은 삶을 고민

Ⅲ. 장동진, 『현대자유주의정치철학의 이해』 7장-현대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
1.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2.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반응
3. 공공선의 형태와 범위
4. 공동체주의 논쟁과 한국사회

본문내용

Ⅰ.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9장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1. 사죄와 손해배상
최근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죄하는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다.
국가는 역사적 잘못을 사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려면 우선 ‘집단 책임’과 ‘공동체의 요구’라는 문제의 개념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공개 사죄를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정치 공동체에 의해 부당함을 강요당한 희생자를 기억하고, 그 부당함이 그들과 그 후손에게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력을 인식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람, 그것을 방관하거나 막지 못 한자들의 잘못을 물어야 한다는 것.
2.또한 희생자와 그 후손에게 미치는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됨.
3.또한 공개 행위로서 공식 사죄는 과거의 상처를 감싸고 도덕적 정치적 화해의 기초가 됨.
반면 공개 사죄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입장은 공개사죄나 배상의 시도가 오래전의 증오와 분노를 키우며, 역사적 적개심과 피해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역사적 부당 행위에 대한 사죄 반대의 논리는 상황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원칙에 있다. 즉,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죄해서는 안 되며, 사죄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노예제에 대한 배상 문제를 둘러싼 미국 내 논쟁에서 헨리 하이드 공화당 의원은 “나는 한 번도 노예를 소유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누구를 억압한 적이 없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앞선 세대가 한 일을 내가 보생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해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일에 사죄할 이유는 없다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현실적 문제와 관련하여 배상에 반대하는 흑인 경제학자 윌터 윌리엄스는 “정부가 요정이낭 산타클로스에게서 돈을 가져온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정부는 시민에게서 돈을 가져와야 하고, 오늘날 살아 있는 시민 가운데 노예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없다.” 고 말하며 금전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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