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주요내용
A. 기본적 체제
B. 자연환경보전수단
1.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해양 제외)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
2. 자연환경보전이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보호 또는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연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
방법론 2가지!!
특정종 보호
일정지역 보호
자연환경보전법이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But! 문제점은?
자연환경 보전, 관리에 대한 법률
(체계적 정합성)
주무부서 다양(통일적 관리)
기본원칙 ( 법 제3조)
국가, 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법 제4조)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법 제6조 제1항)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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