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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작성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감시단속직 근로자의 개념 및 직종)
Ⅱ 본론
1.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2.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본론
1.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첫째, 노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비직의 경우 부수적인 업무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노총 등이 2011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비직의 경우 경비업무만 한다는 응답이 14.5%였으며 나머지 경비직은 눈치우기 92.9%, 분리수거 78.6%, 화단관리 75.7%, 택배업무와 주차관리가 각각 71.4%, 청소 및 교통관리가 각각 58.6%, cctv감시가 45.7%, 민원업무가 27.1%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경비 이외 업무로 소요되는 시간이 1일 근무 시 5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33.8%이었고 3~5시간이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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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첫째, 감시단속직의 승인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비직의 업무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으나 경비직은 신고만 하면 거의 자동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업무에 따른 승인에서 근로자에 대한 승인으로 바꾸어 감시단속직 승인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단속직의 주 업무와 부과적인 업무, 노동시간, 임금구성과 지급방식, 휴게시간 증가, 적정 인력 등을 심사하고, 필요 시 실사를 통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승인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인 이후에도 실사를 통하여 신고내용과 다를 경우 감시단속직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경비직에 대해서 구속시
참고문헌
- 배규식외,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 한국노동연구원, 2011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하고 싶은 말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와 인권 개선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상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