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기업지배구조 1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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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 사회계열
  •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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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회사법] 기업지배구조 1 이사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이사회의 의의
    1. 이사회의 법적 지위
    2. 이사회의 구성원 - 이사
    Ⅱ. 이사회의 권한
    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
    2. 업무집행의 감독
    Ⅲ. 소집
    1. 소집권자
    2. 소집절차
    Ⅳ. 이사회의 결의
    1. 의결권
    2. 결의방법
    3. 결의의 하자
    Ⅴ. 의사록
    Ⅵ. 이사회 내 위원회제도
    1. 위원회의 의의
    2. 위원회의 구성
    3. 위원회의 운영
    4. 위원회의 권한
    Ⅶ. 관련 판례
    1. 판례 Case 1
    2. 판례 Case 2
    3. 판례 Case 3
    4. 판례 Case 4
    ♠ 경영학적 측면에서 정리한 이사회
    ♠ 법학적 측면에서 정리한 이사회
    <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이사회의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그 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기관인 이사회는 상설적 존재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한다. 하지만 1998년 상법개정으로 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경우 이사의 수가 자율화됨에 따라 이사의 수가 1인 뿐이어서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는 회사도 출현하게 되었다(제382조 제1항 단서).
    이사회가 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게 한 것은 이사회의 광범한 권한에 대응하여 이사 상호간의 공정한 협의에 의하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배려이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1984년 개정법에 의하여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권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391의 2조 제1항)
    1. 이사회의 법적 지위
    이사회는 이사 전원(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필요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회의체기관이므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소집이 필요하다.
    2. 이사회의 구성원 - 이사
    이사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을 한다.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382②). 그러므로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수취한 과실은 회사에 인도하고, 회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회사에 이전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회사법 이기수저 박영사 2002
    상법강의 김학묵저 이지문화 2003
    KT 연구개발본부 민영화 이후 KT의 경영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2.12
    제 4기 기업지배구조 최고과정 - 이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 김건식(서울대 법대)
    제 4기 기업지배구조 최고과정 - 이사의 역할 및 구성 조명현(고려대학교 경영대)
    www. dart.fss.or.kr(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