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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졸업][회사법] 증권관련집단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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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경제경영계열
200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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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

[법학] 집단소송제도입과 대응방안ok

[졸업논문][법학]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법] 우리나라 집단소송

[민사소송법] 집단 소송(集團訴訟)

[법적 고찰][전자상거래]전자상거래의 법적 고찰, 인터넷규제의 법적 고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법적 고찰, 안전색의 법적 고찰, 해외동포지원의 법적 고찰, 시민단체의 법적 고찰, 제주도4.3사건의 법적 고찰

소개글

[졸업][회사법] 증권관련집단소송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총설

Ⅱ.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현행제도
1. 소송절차 이외의 제도
2. 소송절차상의 제도

Ⅲ. 집단소송제도의 입법례
1. 독일의 단체소송
2.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제도

IⅤ. 우리나라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1. 도입배경
2. 기본구조
3.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내용

V. 집단소송이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VI. 미국 사례로 본 증권집단소송
1. 현황
2. 사례

VII. 우리나라 증권집단소송법의 보완점
1. 남소방지
2. 분식회계
3.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책임 개선
4. 손해배상액 산정범위의 개선
5. 민간차원의 자율적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6.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본문내용

I. 總說

오늘날 고도산업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가 가능해진 반면 불량상품이나 불량서비스로 인한 소비자분쟁과 환경침해로 인한 공해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상품의 부정표시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나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정규상, “현저한 소액다수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8권 1호, 79면 이하 참조.
또한 행정당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수해로 인한 재해배상청구나 부당한 행정조치의 시정을 구하는 경우도 자주 접하게 된다.
증권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증권투자가 대중화됨에 따라 증권투자와 관련된 부실&허위공시, 부실 회계감사,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분쟁에 있어서의 특징은 피해자의 수가 쉽게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인 집단의 양상을 띄게 되며 그 집단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전체의 피해는 대형의 피해로 이어지지만, 개개의 소비자나 공해피해주민의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에 그치므로 개별적인 제소는 승소하였을 때 돌아오는 이득에 비해 소요 소송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기존의 제도하에서는 권리구제절차가 복잡하고 경제적&시간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손해를 입은 소액피해자들은 대부분 권리주장을 포기하고 만다. 이는 다수의 소액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선정당사자제도 등을 마련하여 두고 있지만 집단적인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로 인하여 증권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법을 무시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 집단적인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 및 예방장치의 부재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불행한 일일뿐만 아니라, 분쟁의 방치로 인하여 초래되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불행한 일이다.
집단적 분쟁에 대비하여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외국에서는 이미 집단소송이라는 현대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부터 집단소송제도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996년 「집단소송법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말았으며, 그 후 IMF사태와 대우사태, 현대그룹사태, SK글로벌의 분식회계사건 이후 증권분야에 관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이 마련되어 2005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하에서는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현행 제도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본 후 증권관련집단소송법률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기수&최병규, 증권거래법, 세창출판사, 2003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이상복, 증권집단소송론, 삼우사, 2004
김홍규, 민사소송법, 삼영사, 2002
증권관련집단소송제 실무협의회, 증권관련집단소송법 해설, 증권거래소, 2004

[논문]
강희주,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일고, 「인권과 정의」, 1999
권오승, 서독의 소비자단체소송, 「법조」제29권 1호, 1980
김정호․박양균,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경제학, 자유기업원, 2001
김홍규, 집단소송의 법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권4호
박종열,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고찰, 조선대학교 법학논총, 2001
유병현,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상사법연구」제20권 제4호, 2002
이시윤, 집단소송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인권과 정의」, 1991
정규상, 현저한 소액다수피해자의 법적 구제방법에 관한 고찰, 「재산법연구」8원 1호
정동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상장회사의 대응, 상장협 제36호, 1997
정윤모․손영락, 증권집단소송과 투자자보호, 한국증권연구원, 2001
한선옥, 집단분쟁해결제도의 경제적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1997
법무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시안 해설, 2001.11
󰠏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공청회, 2001.11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제 제한적용 방침에 대한 논평, 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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